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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직 임원과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장세영)는 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 A(55)씨와 노조 간부 B(5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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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직 임원과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장세영)는 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 지부장 A(55)씨와 노조 간부 B(5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각종 복리사업, 체육대회 운동복 등 업체로부터 3억6천만원을 ...
김민재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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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4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B(28·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교사들의 학대행위를 막지 못한 원장 C(66·여)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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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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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에 침을 뱉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던 전직 시의회 의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혹을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꼴이 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 하고 침을 뱉은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전 오산시의회 의장인 A(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산시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열린 중복 맞이 행사에서 ...
신지영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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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중학교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성보기)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 받아낸 혐의(배임증재·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도내 중학교 교직원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홍모(36)씨에게도 ...
문성호,신지영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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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 사기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 등 3명에 ...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25일 허위 재직증명서와 월급통장 거래 내역서, ...
김민재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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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장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박보영 대법관)는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서 시장은 시장 당선이 무효됐다.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
문성호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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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심재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 부탁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이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
신지영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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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자격증으로 법무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8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법률 브로커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8)씨와 부인 손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서울 ...
김민재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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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업주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구 도화동에서 자동차 판금·도장업을 하던 D(51)씨는 장애인 근로자 E씨가 ... 달하는 금액이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용주 D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개 체불임금 사건은 체불액의 10분의 ...
김민재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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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17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김모(43)씨에게 ... 13억4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권 판사는 또 변호사 문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
김민재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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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A씨는 결백을 주장했고, 결국 이들의 범행은 들통났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전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2명의 이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김민욱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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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범행을 방조한 또 다른 박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
신지영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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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3~2014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범죄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2천304명 가운데 18명이 아무런 제지 없이 공항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6명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까지 받았다.
이들은 폭력·마약·성매매 알선·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사상·특수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돼 강제추방 대상이다.
/차흥빈·김명호기자 ...
김명호,차흥빈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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