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남북협력기금 5,204억원 사용

  ... 올해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에 690억원,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등 민간교류에 3억5천만원 등을 협력기금에서 지출했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지원, 대북식량·비료지원 등 인도적 사업에 976억원을 썼다. 또 경수로 건설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차입한 자금의 차입이자 332억원 등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된 경상 지출비는 총 2천억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

  2001-11-19

• 

  여야 개혁파 "자유투표 도입"

  ... 원외위원장 모임인 미래연대는 이날 오전 오세훈 이성헌 남경필 김영춘 의원 등 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크로스 보팅제 실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국회 사전동의, 건강보험재정 분리, 교원 정년 연장 등에 대한 국회 표결에서 '권유적 당론'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작업에 지금까지 이부영 부총재와 김덕룡 김부겸 서상섭 의원 등 의원 ...

  2001-11-15

• 

  교원정년·健保재정통합 대립

  ... 못했다. 그러나 2야가 63세안에 전격 합의한데다 교원단체총연합도 가세하고 있어 처리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남북교류협력법=대북지원에 대한 국회동의 의무화가 관건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가운데 20%이상을 변경하거나 5억원 ...

  2001-11-08

• 

  道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민간차원 사업추진 '탄력'

  道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민간차원 사업추진 '탄력'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금조성으로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 전분야에 걸쳐 남북한간의 ... 복건성 하문시에서 북한측과 추진했던 '시화호와 서해갑문(남포시)의 연안통합관리'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은 탄력을 얻게 됐다. 안산시는 민간차원에서 시화호와 남포시 서해갑문의 효율적인 이용을 ...

  2001-11-01

• 

  追更 6조6천억

  ... 예방대책 사업비 1천690억원 ▲경제회생 및 서민생활 안정화지원 1천296억원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437억원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 관련 271억원 ▲농림·축·수산업 기반구축 213억원 등이다. 특히 북한과 경기도간의 상호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30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성호기자·starsky@kyeongin.com

  2001-10-20

• 

  정족수 확인없이 '얼빠진 의결'

  ... 있다”며 “방청객이 있는 2층에서 회의장 입구가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일부 방청객들이 의원들이 들어서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2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안 등 중요안건을 다루는 임시회 마지막날임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의 의원들이 3일간 중국을 방문하고 이날 오전 귀국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1시간 늦게 개회됐다. 또 귀국 의원 ...

  2001-10-20

• 

  쌀30만t 연내 北지원

  ... 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23∼2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 진위원회에서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으로 수입한 외국산 쌀과 국내 재고 쌀 등 정부 ... 시세로 환산한 858억원과 옥수수 10만t 의 국제가격 157억원을 합친 약 915억원을 남북협력기금과 농수산물가격안 정기금 등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일 경추위에 대비한 첫 회의를 ...

  2001-10-10

• 

  남북협력기금 조성추경예산 30억책정

  ... 계획이다. 우선 지난 회기때 집행부가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검토시간 부족으로 이번 회기로 심의가 넘어온 10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가 도의회에 상정한 남북협력기금은 오는 2005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선 올해 제2차 추경예산에 30억원을 책정했다. 또 도의회는 도청 건설도시정책국의 명칭을 ...

  2001-10-10

• 

  경기도 예산 5조 넘었다

  ... 1천868억원, 지방세증가에 따른 도세 징수증가 예상액 등 자체수입 5천21억원 등이다. 증액된 예산은 수해복구사업 1천623억원,광역전철사업 부담금 68억원, 전통문화관광테마관 건립 29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30억원, 양수~문호간도로 등 4개 도로개설 121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47억원등에 투입된다. 추경예산안은 내달 9일 열리는 제16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

  2001-09-29

• 

  SOC 확충·주택건설 역점

  ...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규모가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었다. ●통일·외교지원=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올해와 같이 5천억원 반영하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을 배정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737억원에서 1천46억원으로 늘리고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도 566억원에서 699억원으로 늘렸다. ●재해방지·안전분야=경기북부지역의 반복되는 ...

  2001-09-26

• 

  다수의 오류

  ...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최근 여당의 옷을 벗고 야당의 옷으로 바꿔 입은 자민련으로 인해 집권 민주당이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국회가 열리면서 다수야당인 한나라당 과 자민련이 연합해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국회동의 절차를 강화하는등 기 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햇볕정책의 주요수단인 남북협력기금에 제한 을 가하기 ...

  2001-09-25

• 

  [칼럼]위기를 기회로

  ... 상황으로 바뀌며 기다렸다는 듯이 힘의 논리를 앞 세운 법안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미 테러사태이후 모처럼 여야가 초당적 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한후 곧바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검제를 놓 고 공방을 벌이고 2야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남북협력기금이나 교원정년의 연장, 방송법 개정 추진 등의 현안을 들고 나와 또다시 정국파란을 예고하 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

  2001-09-21

• 

  '금강산 육로 회담' 바쁜 걸음

  ... 추진 실무협의체 구성 채비도 남북 장관급회담 후속책마련 나선 정부 정부는 제5차 장관급회담 남북간 합의에 따라 다각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달 4일부터 열리는 금강산 ... 있었다”며 “대표단이 구성돼 모의훈련 등을 거치면 준비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남북간 경제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경제협력추진위원회도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

  2001-09-20

• 

  남북협력기금 100억 조성

  ... 지자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남 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2005년까지 1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 운용 및 관리, 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도는 남북 교류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을 두기로 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위원회 ...

  200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