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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委시정권고 市 거부
"유치원 건물 일부 전용 不許는 부당"
"본래용도 위배" 再審요청 결과 주목
【安山=吳龍和·金耀燮기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유치원 건물의 일부 용도변경요구를 안산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안산시는 당초 사업계획을 위배한 용도변경이므로 위원회의 주문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
199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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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심의결과, 「金씨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생활편익시설 면적 등이 초과되지 않고 전체 용도변경은 불가하지만 일부층의 용도변경은 법령상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안산시는 유치원과 생활편익시설의 복합건물내 지상 1층 유치원에 대한 생활편익시설(예체능계학원)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시정권고했다.
199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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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광역지 체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吳시장은 지난 1년동안 주민의 시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나 찾아가 직접 청취.곧바로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 성남의 뿌리틀 심기 위해 도입한 성남시 장학사업도 당초 3백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1백억원을 삭감한 2백억원의 이자수입으로 3천4백36명에게 지급완료했다.
근교영농의 ...
199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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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시의회는 27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를 열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질의를 벌이는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연녹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철회와 자치단체의 ... 과천환경운동연합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과천시 자연녹지 행위규제 해체 권고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의 민원처리를 명분으로 ...
199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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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他用途전환
성남시 올해조성 장학기금 2백억
市, 제도전반개선추진
<속보>; 성남시는 그동안 기금조성 규모를 놓고 도와 마찰을 빚어온 장학금 사업을 도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규모를 축소 운영하는 한편 올해 추가 조성된 2뱍억원의 장학기금을 오는 97년부터 타용도로 활용키로 결정했다.
시는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 대학샹 장학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
199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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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을 추진하려는 데에는 이같은 갈등을 손쉽게 해결하고 지자체장들의 월권·탈법을 막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에 대한 유일한 규제수단인 시정권고권이 단체장의 이의제기권으로 인해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주요 국책사업이 지체된다거나 지자체장이 옛날처럼 고분고분 중앙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하여 ...
199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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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측의 이같은 자치법 개정추진은 지자체장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상 중앙정부가 징계 및 처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일한 규제수단인 시정 권고권 역시 하급단체장의 이의제기권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력이 발휘되지 못해 자치단체장의 월권·탈법 및 지역이기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관련 각 자치단체장들은 ...
199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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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가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지방의제21에 대한 합의를 도출, 유엔에 제출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시환경보전등을 지구환경보전 관점에저 살펴보고 의제21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 지방의제21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못된 생활양식 개선, 기업체의 지역환경보전에 대한 책임, 도시정책 수립 및 지역환경개발시 환경을 최우선 고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범시민참여를 원칙으로 ...
199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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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채승인 보류 "불이익"
道―기초단체 마찰 커질듯
기초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에 경기도가 시정 권고조치와 함께 국·도비의 지원 및 기채사업 승인을 차등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 ... 전해졌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선심성 예산편성이나 불건전 예산운용이 드러나는 시군에는 1차 시정권고 조치와 함께 국·도비 지원은 물론 기채승인을 차등화시켜 지역의 균형발전 및 건전한 예산운용을 ...
199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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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지사는 이 자리에서 3백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은 시의 재정규모나 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집행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 시정 권고한 이유와 입장을 전달했다.
오시장은 장학사업과 관련한 보고자료를 통해 주민공약사업으로 타 시·군보다 훨씬 많은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학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
199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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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안산시 대부동에서 열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성남시 장학기금 조성과 관련, 경기도의 시정 권고조치가 도의 간섭이란 언급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시장ㆍ군수들에 의해 일축.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 고무된 표정을 지으며 「도의원도 앞으로 비전이 있는 것 아니냐」며 활기 띤 반응.
"집행부 시정보고 불성실"
○…수원천 복개문제로 수원시장과 마찰을 빚고 있는 수원시의회는 최근 집행부의 시정업무 ...
199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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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보이던 성남시 장학금 파동이 하룻밤새 반전돼 확산기미를 보이고 있다. 15일 경기도의 시정권고, 성남출신 도의원들의 성명, 부시장의 반발을 감안해 유보방침을 밝혔던 吳誠洙시장이 16일 기자회견을 ...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시장이 崔順植 부시장의 교체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성남시정은 사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성남 시민들로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 ...
199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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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유보"
吳誠洙 성남시장 道·道의원 是正권고 수용
성남시는 15일 논란을 빚고 있는 장학기금 조성문제와 관련 장학금 지급 하루를 남겨놓고 ...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장학기금 3백억원 조성문제로 민선시장과 임명직 부시장의 정면 충돌, 시정이 마비상태에 빠지자 도의 시정권고와 성남시 출신 도의원들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
199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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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있듯이 신임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인사와 조직개펀을 들고 나온것만 보더라도 부정이 발생할 요인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 되고 있다. 또한 종전에 국장이 전결로 처리하던 경고나 시정권고를 합의제기관인 행정심관제도를 신설, 여기서 담당토록 한 것도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도 중요하지만 업무집행자들이 ...
199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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