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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사망 '강화 캠핑장 화재' 법인이사등 징역형

  ... 어린이 등 5명이 숨진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캠핑장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핑장 관리인 김모(47)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오전 2시 9분께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

  김민재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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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자 살인미수 혐의 인정… 법원 '징역형'

  ... 의정부지법 형사협의12부(허경 호 부장판사)는 18일 상대 운전자 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 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5)씨에 게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했다. 이는 법원이 최초로 보복운 전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사례다. 이씨는 지난 9월 23일 의정부시 의한 도로에서자신의레조 승용차 를 몰다가 상대 운전자홍모(30)씨 ...

  권준우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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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난 오돌뼈 판매… 육가공업자 징역형

  ... 가량을 전국 각지의 식 당에판매한 혐의다. 또 수입산을 섞 어 만든 오돌뼈 가공품을 100% 국 내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하기 도 했다. 검찰에 구속 기소된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 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원심을 파기 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 건 강과 직결된 ...

  권준우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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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등 세무조사 편의제공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징역형

  ... 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전 현직국세 청 공무원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 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 진홍)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국세청 ... 이모(38)씨등 전 현직세무공무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6월,벌 금 550만~2천100만원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8~11월께 서 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할 ...

  김민재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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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女직원 차례로 성폭행 미용실 원장·팀장에 징역형

  ... 술에 취한 여직원을 번갈아 가면 서 성폭행한 미용실 원장과 팀장에 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 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 징역 5년을 선 고했다 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기소된팀장 강모(32)씨에 대 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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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캐릭터 상표권 총괄” 10억대 사기 디자이너 집유

  ... TV드라마캐릭터상표권을가진 업체 직원을 사칭해 의류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은 디자이너에게 징역형이 선 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 사 양철한)는 13일 사기등의 혐의 로 기소된 디자이너 정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다. 정씨는 2011년 4월 8일께A업체 의류사업부 사무실에서 의류 제작 업체 운영자를 만나 내가 ...

  조영상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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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판결'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 유죄판결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업무상 횡령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은 재개발조합장이 조합장직을 계속 유지해 부적절 논란(경인일보 8 월27일자20면보도)이일고 ... 조합으로부터 위원장 고 소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원 명목으로 1천만원 을받아 1 2심에서모두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 부곡가구역재개발조합>; 의왕/문성호기자 moon23...

  문성호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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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편의대가로 뇌물수수 인천 공무원 2명에 징역형

  ... 사와 관련해 하도급 건설업체들로부 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 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 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 진홍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청 ...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팀장 B(57 5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김민재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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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조공사 수주비리 前 성남시 공무원 '징역형'

  ... 관련 업체로부터금품을 받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경인일보 5월20일 자 23면보도)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형사11부(부장 판사 나상용)는 특가법상 알선수 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 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함께 기 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권모(62)씨 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벌 금 530만원,추징금 923만여원 등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

  조영상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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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판결에도 '철밥통' 재건축조합장

  ... 해당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를 추진,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6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이 조합의 김모 조합장은 최근 수원지법안양지원 1심에 이어 수원지법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김 조합장은 추진위원장이던 2010년 2월께 조합과 관련 없는 도정법위반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1 천만원을 사용한 뒤 이듬해 9~10 월 위원장 ...

  문성호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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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장후보 금전거래 의혹 “허위”

  ... 금전거래의혹을 보도 한 타 지역신문 기자 김모(52)씨와 한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 령 160시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시민우롱대책위라는 불법 단체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 김모 (64)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를 도운 박모(5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선고됐다. 금전거래 의혹이 게재된 신문의 ...

  김영래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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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면서 USB에 회사기밀 슬쩍 '집유 1년'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USB 에 담아 빼돌린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 단독 최우진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 의로 기소된 강모(51)씨 등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다고 3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 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파일과 소 프트웨어 등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 니고 ...

  강영훈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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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시비 '시민들 집단폭행' 10대 조직폭력배 4명에 실형

  ... 위반등)로 기소된수원지역조직폭 력 단체인 북 문파 조직원 이모 (18)군 등 10대 조직원 2명에게 장 기 1년2월, 단기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 소된 또 다른 조직원 오모(19) 군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범죄는 폭력 성이나 집단성으로 위험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 세를 ...

  강영훈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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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조 사업 로비 브로커·前공무원등 징역형

  ... 등으로 기소된전경남도의원 성모(60)씨에 게 벌금 500만원을,뇌물수수 등 혐 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조모 (64)씨와 전울산지 역공무원 박모 (60)씨에게 징역 8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과 알선으로 공 정한 사업이 방해돼 생기는 손실은 결국 주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에서죄질이매우 좋지않다 고 판 시했다. /강영훈기자 kyh@kyeo...

  강영훈 201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