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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발족된 인천시 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한햇 동안 1백87건을 고발접수해 11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1백38건 시정협조, 7건은 고발, 기타 31건은 주소불명 등으로 각각 처리했다.
또 매체별 ... 영상·인쇄·유흥업소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여 영상매체부분 45건, TV모니터 4개방송 32개 프로에 대해 시정협조 및 권고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7백12건이 적발된 인쇄매체 가운데 스포츠신문 3백23건, ...
199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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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거래"
경쟁사「쌍용정보통신」도 염매행위 제재
公正委,배전설비 구매「캐드랜드」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의 배전설비 자동화시스템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 참여해 입찰가를 1원으로 ...
그러나 캐드랜드는 이 같은「1원 입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公正委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 왔고 이에 따라 公正委는 다시 당초의 시정권고를 시정명령으로 변경,제재의 ...
199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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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원·조사요원 대폭 보강
정부는 민생개혁 촉진을 위해 국무총리소속의 특별행정관청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 조사인력을 크게 보강하는 등 고충처리위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고충처리위가 시정조치를 권고한 20건의 고충저리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재경원장관, 국방장관등 행정기관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국무총리의 경고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총리실과 고충처리위 고위관계자들이 6일 ...
199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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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1일 초대의정부시장에 취임한 洪南用시장을 만나 민선출범 2차연도인 병자년 새해
의 시정설계를 들어본다. ―먼저 금년 한해의정부시정을 전망한다면, ▲ 금년에는 15대 총선 등 사회여건으로 ... 있습니다. 옴부즈맨제도는 시민 행정기관인 옴부즈맨이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며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로 7윌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
199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