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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금품살포 후보자 집행유예
인천지법형사6단독 홍예연판사는제1회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
된 경인북부수 협후보자 배모(56)씨에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 일 밝혔다.
홍 판사는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저해하여 징역형 선택이 ...
김민재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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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
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이 날 대법원에서 안 의원 회계책임자 에 대한 징역형이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대법관)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 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
(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4월 24일 선 거 기획사대표 안모(47)씨에게 법 률 근 ...
김민재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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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두에 둔 인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은 12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허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허씨가 징역형 또 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 정되면,
안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허씨는 지난 총 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3천여만원 초 과 지출하...
김종호,목동훈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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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 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국회의원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안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 (43)씨에 대
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12일오후 ...
김민재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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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 지방공 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
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 이르기까지 관련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 전 교육감은 직원들이 ...
김민재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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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돼 각후보 진영은 단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었다.
박 의원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해운업계 비리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 무 리하게 박 의원을 참석시킨 것 아니냐 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뇌물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받은 송광호 조현룡 의원은 구속된 상태여서 이날 경선에 불참했다.
/송수은기자 sueu...
송수은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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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4년·배우 전양자 1년 징역 구형
도피도운 여성 2명 집행유예
'兪 자금책' 김혜경 구속영장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비롯한 유씨 일가 계열사 임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재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균씨에게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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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인지 몰랐다
최영근(55) 전 화성시장이 인사개입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송인권)심리로 열린 ... 특정 직원의 근평순위를 상향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최 전 시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강영훈 기자 kyh@kyeongin.com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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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가 임상실험 위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국내 유명 사립대 대학병원 교수가 임상실험 결과를 조작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 등( 업무방해 및 모해 위증)으로 기소된 A대학교 병원 B (60)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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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 일 두 의원의 원심 판결을 각각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는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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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6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허씨에 대한 2가지 ... 의원직을 유지할지, 잃게 될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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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입찰비리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일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입찰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낙찰받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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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여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20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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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전산장비업체 대표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수원여대 전 총장 이모(49)씨(경인 일보 1월 28일자 22면 보도)에 대한 ...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총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 배임증재 등) 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업체 대표 백모(46)씨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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