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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구속돼야 돈번다?

  ... 3일 아버지(73)명의의 위임장을 이용, 땅을 몰래 매각한 아들 이모(47)씨가 아버지의 고소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서 밝힌 이씨의 혐의는 지난 2002년 8월 노부의 ... 것으로 보고 수사까지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씨는 사기혐의로 구속됐고, 피해자 김씨는 이씨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민사상책임을 묻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유사한 ...

  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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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사 10억대 사기 잠적

  ... 투자비 명목 등으로 모두 10억여원을 빌린 뒤 지난 5월 돌연 행방을 감췄다. 송씨 등 피해자들은 김씨가 잠적한 것을 알고 집으로 몰려갔지만 남편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 일”이라며 “부인과의 일이면 부인과 해결하라”며 피해자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 등 피해자 10여명은 결국 지난 6월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김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한달이 넘도록 ...

  200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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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이 상가분양권 사기

  ... 받고 되팔아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수억원의 돈을 챙겨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께부터 같은해 4월22일까지 ... 29일에도 10여건이 추가로 접수돼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김 경사의 부인이 옷가게를 하던 군포시 산본동 중심상가 건물의 주변 상인들 또는 ...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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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액 ' 눈덩이'

  ... 잠적한(본보 8일자 1·19면 보도) 모 학부모단체 대표 황모(48·여)씨에게 돈을 줬다는 피해자가 속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 현재 황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피해자들이 속속 경찰과 ... 것으로 보고 연락이 닿는대로 귀국을 종용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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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병원비 청구 환자 농약먹고 死境

  ... 받았다. 권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거부하자 권씨 가족은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지난 17일 A병원 원무과장에게 상해진단서 발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동생 권모(44)씨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화지사측은 “상해진단서를 끊더라도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권씨 ...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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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때 '배상명령' 신청하면 즉시보상

  ...com 일선 수사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사기 및 폭행, 상해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사후 피해보상을 호소하며 방법이 있는지 자주 문의한다. 피해자가 보상을 호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 강·절도, 폭력, 공갈, 사기, 횡령 등의 형사사건으로 정신적·경제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피해자들은 사건담당검사와 상담을 통해 피고소인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

  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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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살해' 종교단체 간부 중형

  ... 기부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며 “신도 사망에 송 피고인과 이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생명수 사기행각에 의한 피해자가 고소인들 외에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고 송 피고인의 종교단체가 과연 교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올바른 삶을 영위하도록 ...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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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머니' 500억대 사기대출

  ... 명의를 빌려 1인당 1억6천만∼1억8천만원씩 모두 66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는 서울지역을 포함해 모두 270여명으로 피해 규모가 5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수배중인 김씨 등 굿머니 관계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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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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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죄없는 시민' 구속

  ... 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박홍수 부장·김명희 검사)는 16일 사채업자로부터 공갈 피해자를 협박, 사기 피의자로 둔갑시켜 구속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Y경찰서 소속 허모(34) ... 합의금을 받아준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진정인이 준 400만원을 받고 이를 폭로한 진정인을 고소한 혐의(무고 및 뇌물수수)로 P경찰서 소속 이모(54)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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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측근 공무원 폭행' 경찰 수사

  ... 시청 간부 공무원 폭행사건(본보 7·8일자 19면)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화성경찰서 관계자는 8일 “인사불만을 표출했던 시청간부 공무원을 시장 친구들이 폭행한 데 대해 피해자의 고소는 없었지만 사건을 인지한 만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날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호태 시장 친구인 자유총연맹 화성시지부 ...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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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신용카드 명의도용 심각한 사회문제

  ... 더욱이 여동생은 거동이 불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여동생은 돈을 떠나 고소해야 할 상대가 아는 사람 그것도 몇 십년동안 한 솥밥을 먹어온 오빠라는 것에 더 큰 고통을 ... 한 가족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조차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사회를 조장한다. 심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한 상실감과 우울증을 안겨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사회를 등지거나 다른 ...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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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는 이제 그만

  ... 인권을 유린하여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서 성을 파는 여성들 대부분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이다. 군산 화재 참사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의 장부를 보면 여성당 한달에 1천만원 이상의 ... 성매매 행위와 무관한 듯이 서류를 작성하여 놓고 여성이 이를 갚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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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고소 엄벌하겠다

  거짓고소 엄벌하겠다 검찰, 무고사범 집중단속 45명 적발 인천지검 조사부(부장검사·차동언)는 7일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5월1일~6월30일)을 ... 피하려는 목적 6명 ▲기타 개인감정 해소 목적 등이 6명 등이다. 차동언 부장검사는 "앞으로 허위고소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송병...

  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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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해코지하면 벌받죠”

  ... 지청장)은 선불금·합의금 갈취, 채무회피 등을 위해 청와대 인터넷 등에 허위로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한 무고사범 551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평택지청은 6일 선불금을 갚지 않기 위해 윤락행위를 ... 적발됐고, 형사 사건에 유리한 가짜 증거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삼 지청장은 “허위 신고를 당한 피해자는 억울하게 구속될 수도 있는 등 무고 행위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고소사건 책임 수사제를 ...

  200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