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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사업' 비용 10% 자부담
점포당 수백만원, 영세업주 난색
건물주·주민 동의 조건도 걸림돌
“화재 막으려면 자부담률 줄여야”
가연성 폴리카보네이트(PC)로 제작돼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아케이드(1월 9일자 1면 보도)의 교체를 막는 것은 영세 상인들이 관련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고, 건물주와 거주민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
김동한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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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를 무작정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로데오거리 바로 뒤편의 고등동 중국인거리처럼 젊은 세대들이 찾지 않는 상권으로 굳어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수원역 근처의 한 부동산 업자는 “그쪽 건물주들 사이에서 중국인 세입자는 받지 말자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귀띔했다.
그간 경기도 내에서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소가 주요 상권 지역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없기에 일부 상인들은 어느 정도 ...
유혜연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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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선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 허가받아야 한다.
이에 부평농장 주민들은 “남동구청이 무허가 건물에 내린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게 되면 한센인이 포함된 건물주와 영세한 공장 임차인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30여년 간 한 번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
김태양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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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메가마트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용한 것”이라며 “도로가 아예 막힌 것도 아니고 뒤로 통하는 6~7m짜리 다른 진출입 도로가 있고, 건물주도 메가마트와의 임대 사용 계약이 종료되면 길이 막힌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도로로 쓰는 곳 자체가 개인 땅이라 군이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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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복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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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을 우려해 구청에 꾸준히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동구청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철거하지 못하고,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왔다.
이 빈집은 최근에야 철거됐다. 주민들은 동구청이 건물주와 합의해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인천에는 붕괴 위험이 높은 빈집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현재 인천시가 파악한 빈집은 2020년 4월 기준 총 3천665가구로, 이중 붕괴 ...
김태양,변민철,백효은,이수진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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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에서 우화관(于華館) 중건(重建) 상량식이 거행됐다. 광교신도시로 옮겨간 신풍초교 옛 자리다. 길놀이 풍물공연으로 흥이 오르고, 전례에 따라 고유제(告由祭)와 상량문 봉안 순으로 진행됐다. 건물주로부터 상량문을 전달받은 도편수는 건물의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 홈에 상량문을 봉안했다.
우화관은 임금을 상징하는 '전(殿)'이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패를 모신 객사로, 1789년 궁내에 가장 ...
홍정표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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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편의점 등 40곳에 달아
가게 동의할때 건물주 반대하기도
“지자체·기업 관심 지원 등 필요”
“띵동! 이 소리가 우리에겐 이정표가 돼요.”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김은지(가명)씨와 편의점에 가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김씨는 한 손에는 스틱을,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었다. 평소 자주 ...
백효은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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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산단 3곳 칸막이 없이 한집살이
화성의 한 업체 업황따라 자주 옮겨
비용·공간 문제 건물주 허락 어려워
영세사업주 '의무 설치' 어려움 토로
반월·시화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열악한 휴게실(8월31일자 9면 보도)로 여전히 불편을 겪는 가운데, '세입자' 신세인 영세 사업주들은 자력으로 휴게실을 설치할 여력이 없어 지자체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
김산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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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고 있다. 아파트 단지처럼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골목길은 배출 구역이나 요일 등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원룸 빌라 분리수거 용역 B씨는 “원룸촌은 각 건물주들이 자체적으로 체계를 정해서 세입자들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들은)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거나 알아도 대충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
김산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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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유쾌한공동체' 내달엔 비워야
고물가 근심에 반기는 건물주도 없어
경기도 9곳 지자체 지원 없이 운영
수원역 나눔터도 비 맞고 거리 전전
“사각지대 메우는 민간복지 중요”
혐오시설 취급을 받는 경기도 민간 무료급식소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무료급식소들이 구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개발 바람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무료 급식소 쇠퇴의 한 원인으로 ...
유혜연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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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분야에서도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고 시대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협력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건축물의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 건물주, 사용자, 소상공인, 시설관리인, 기계와 전기관리 업체들과의 협업 및 안전관리 공조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추진하고 ...
정요한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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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상공인(임차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 등)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감면액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이며, 최대 200만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한도로 올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동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
변민철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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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류까지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열중이었다.
“컴퓨터랑 집기 위에 모래 진흙이 저렇게 쌓여 있어서….” 산 아래부터 꼭대기까지, 다세대주택과 전원주택촌을 이루고 있는 모개미길 초입에서 만난 건물주 이모(60대)씨는 연신 삽으로 흙을 퍼 손수레에 담고 있었다. 이씨는 “산 위에서부터 돌멩이랑 흙이 마구 쏟아져 내렸다”며 “돌멩이가 하천 물길을 막아 넘쳐 흘렀다”고 토로했다.
이곳에 ...
신지영,유혜연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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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가 해산명령에 불복했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여론은 냉랭했다. 언론에 실린 폭력 진압은 대부분 남미계로 불법 이민자도 많았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압도적인 공감 여론으로 바뀌었다. 건물주들은 청소업체에 합의를 종용했으며 LA 경찰은 수백만달러의 합의금까지 치러야 했다. 이 6월 15일의 비극과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기리는 날이 바로 '청소와 경비 노동자를 위한 국제 정의의 ...
장제우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