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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지방비 매칭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상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고차등보조율의 ...
최재훈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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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발의 주도권 '여야 기싸움'
양보 없이 해넘겨 3월까지 갈수도
충남은 작년 7월 법무부 전달 대조
안산시의 이민관리청 유치전에 힘을 보태야 할 안산시의회가 여야 갈등(10월27일 인터넷보도)으로 엇박자를 내면서 결국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발의가 해를 넘기게 됐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경상북도, 부산시, 인천시, 김포시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
황준성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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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건의안 전달
구체적 신청 기준 마련 요구
“기회발전특구, 수도권도 차별 없이 해 달라.” 경기도가 수도권도 차별 없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로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3가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
이영지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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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는 703억원으로 정부 예산안(84억원)보다 619억원이 많다.
국회에서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가 벌이는 공방이 접점을 찾은 이후에야 인천시 국비 건의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연구개발(R&D), 새만금, 청년내일채움공채, 지역사랑상품권,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대통령 해외순방비, 원전·재생에너지 등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
조경욱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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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인상해 소방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예산정책위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지방재정 확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 국세 수입 결손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비상등이 ...
이영선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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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公 요구안 철회해야”
양주시의회가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최근 채택해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현재 의정부시 장암역 신축에 따른 추가 부지 매입과 운영비 부담을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의정부시 간 갈등으로 ...
최재훈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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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옥정 광역철' 건의안 채택
신속 사업 추진에 경기도가 나서야
의정부시의회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암역의 이전 및 운영 비용을 떠넘겨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입장 전환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
김도란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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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열고 정부 건의안 마련
동부권 대중교통 분담률 저조
개발후 3만명 유입 이유 제시
의정부시가 지하철 8호선 연장선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E·F 노선이 민락·고산지구를 경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시는 김민철·오영환·최영희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상 ...
김도란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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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A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집행부에 의한 공개채용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인물을 임명했다며 지난 7월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임명철회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4월 말까지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A 센터장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
송수은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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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 재원이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내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시의회는 최근 이에 대응할 대책으로 보통교부세 최저보장률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불안정으로 필수적인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교부세의 최저한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창철 의장은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책임을 ...
최재훈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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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 정기회의 건의안 채택
고봉포항 출항만 해도 한계선 이탈
“NLL서 먼 해역이라도 넓혀줘야”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천 서해 5도 해역의 어장 면적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옹진군이 제출한 '서해 5도 어장 및 조업 시간 확대 건의안'이 ...
김주엽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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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를 북도 추진에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일련의 절차에 포함된 상태”라며 “김포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자체적 여론조사에 나설 계획으로 파악되는데, 이견 조율이 될 경우 국회의 특별법 심의 과정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도의 주민투표에선 김포시를 제외한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고건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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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회담은 꽉 막힌 정국 해법으로 그럴듯하다. 하지만 상대에 대한 호의와 진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기는 힘들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은 부결을 압박 중이다. 대화하자며 대통령에게 총리 인사를 강요하고 대법원장 인선을 좌절시키려는 형국이다. 반면 청와대와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속만 ...
경인일보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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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개발계획은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20년 가까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도 올해 6월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광석지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회천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또 최근 강수현 시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
최재훈
2023-09-26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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