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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공사 중인데 준공 허가 우려
시공·시행사 “하자보수 오해한 것”
市, 건축사 준공검사 내용보고 승인
시흥 장현지구 내 상업시설인 '시흥 플랑드르'가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사용승인)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랑드르 상가 입주를 앞둔 이들이 한창 공사 중인데 시흥시가 준공을 허가했다며 ...
신현정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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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씨엠, 권익위에 '취소' 소송
경영권 분쟁 주장… 법원, 기각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
손성배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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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에 “공공복리 위배” 통지
재량권 일탈 여부 법적공방 예고
도내 5개 지자체 “문제없다” 대조
하남 감일지구내 종교부지에 하나님의교회 신축문제로 갈등(12월15일자 8면 보도)이 ... 특별감사를 진행한 김포시는 “관계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건축허가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역의 한 건축사는 ...
문성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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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요건은 ▲역사와 시대적으로 특색이 현저하게 인정되는 사찰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 전형적인 모형이 ... 1927년 진명(鎭明) 대사가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인명사(仁明寺)라 했다. 그 후 1966년 법륜(法輪) 스님이 주지로 와서 절을 크게 중흥시키고 절 이름을 흥륜사(興輪寺)로 바꿨다.
흥륜사에는 ...
김영준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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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에 건축허가 신청
일부주민 “사생활·교육환경 침해”
'유해종교 단체'로 규정 불허 촉구
법적문제 없어 '조건부허가' 의견도
하남 감일지구내 종교부지의 특정 교회 신축을 놓고 집단민원이 ...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건축사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방안은 없을뿐더러 하남시가 할 수 있는 것은 ...
문성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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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가 있다” 설명
회사 경영진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0월 21일자 7면 보도) 임직원들이 회사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각각 선고유예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지난 10일 삼우씨엠 이사 김모(47)씨와 과장 백모(40)씨의 정보통신망법 ...
손성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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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않고 '허가'
자체감사도 '잘못'… 토지주 반발
허가취소 소송 1심 각하에 '승인'
市 “법원, 민사로 해결하란 판단”
도로가 지정되지 않은 맹지에 빌라 2동의 건축허가를 내줘 내부 ... “법원에서도 진입로 폭의 경우 민사로 해결할 부분이라고 본만큼 이를 근거로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건축사가 잘못했지만, 100% 부적합하게만 건축허가가 나간 게 아니다. 폭은 좁지만 엄연히 진입로는 ...
김동필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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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은 광역시·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건축물의 기술적인 ...
박 의원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뒤로 미룰 수 없다”며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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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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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사각지대 해소,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및 안전관리, 공사장 굴착·철거·크레인 사용 공사장 특별안전점검 및 관리, 상주감리 실태점검 및 감독 등을 진행한다.
또 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이 배치돼 건물 신축단계에서부터 철거까지 책임 있고 내실 있는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조직 신설에 필요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김도란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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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방문과 관련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 품질점검단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대학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
황준성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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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동 남·북측 배치 '중복도 형태'
관련법 조항 '유권해석'도 엇갈려
건축설계사무소들은 '갑질' 지적
부천시가 북향 배치를 이유로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불허,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천시와 건축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월 심곡본동 660-2번지 2천425㎡에 공동주택 70가구(12층, 52~85㎡)를 짓기 위한 사업승인을 ...
장철순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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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만들고 군견이 드나들 수 있도록 철제문을 설치했다.
건물은 군견이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다.
시민참여위원회 공원녹지분과 소속 이윤정(54) 건축사는 “평소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고 내부 구조도 군견 훈련과 생활 등을 위해 디자인돼 있어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며 “건물의 실용성이나 문화재적 가치보다 캠프마켓 ...
박현주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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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건축사협회(경기건축사회)·대한주택건설사협회(경기도회)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민간 사업자에 '특혜'라고 할 만큼 혜택을 주는 내용이 많이 담겼다.
이 법의 취지가 공공이 공급하는 것으론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기 힘드니, 민간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
신지영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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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운현궁 아재당 재건 공사' 안건으로 보고한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2018년 우리건축사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아재당 해체부재 정밀실측 및 원형고증·복원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아재당(我在堂)은 ... 169㎡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여러 건물이 해체된 부재를 합쳐서 짓는 과정에서 일관된 법식을 지니지 못하고 변형되기는 했으나, 궁궐 기법을 사용해 다듬은 부재를 볼 때 전통건축 연구 ...
김종찬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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