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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
백효은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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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오석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
변민철,백효은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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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아동 생계지원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수익금 6억여원을 골프 접대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0대(6월14일자 5면 보도)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미래재단은 법인 특혜로 도내 여러 지자체 수의계약을 따내 도합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대호)는 ...
김산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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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전 승마 국가대표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10월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
변민철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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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진 집주인 이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주택 관리 등을 맡아온 이씨 일당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등 수도권 공동주택 세입자 33명의 전세보증금 58억원을 돌려주지 ...
변민철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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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창단원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24일자 6면 보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에 대해 검찰은 “박씨는 신도 김모(55)씨와 단원 조모(41)씨에게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결박하라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며 “김씨와 조씨는 이를 맹목적으로 ...
변민철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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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총책 A(23)씨 등 15명(외국인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2만1천362g, 케타민 1천492g, 합성대마 2천300g 등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
변민철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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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신도에 이어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에게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여고생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 적용했다.
검찰은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함씨에게 따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
변민철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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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가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자 장애인단체 등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18일 ...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 가족들은 A씨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
변민철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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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심리로 18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일부 변호인은 남씨를 제외한 피고인 4...
또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등 일당 9명은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추가 범죄 수익이 확인돼 추징할 필요가 있고, 공범들에게는 ...
변민철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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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명 '건축왕' 남헌기(62)씨 일당 29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 등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
변민철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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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표이사·설립자 아내 등
대거 처벌 요청… 내달 11일 선고
검찰 “특임유공자회 추가 기소”
검찰이 6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횡령해 구속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60대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일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선 “7월 초를 목표로 추가 기소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미래재단 설립 이후 한 번도 개인 의도로 ...
김준석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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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신도 기소·고의 입증 주력
합창단장 수사 CCTV 영상 확보
단원과 함께 '살해죄'로 바뀔수도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는데, 기소 전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공범 ...
변민철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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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수의 영아 유기·살해 등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출생통보제가 아동의 ...
경인일보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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