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몰아붙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선거법 적용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향후 10여년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를 못해 정치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 시에는 당선무효는 물론 다음 공직 선거 시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다”며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면 형량이 무겁다”고 ...
김성주,김규식
2016-09-26
-
...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축협 조합장 B(55)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B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사람들이 자신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얻을 대가나 이익이 없다”며 “선거의 ...
신지영
2016-08-18
-
... 6일자 6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후보자의 재산 축소신고 및 게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이음재 후보가 6억755만2천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
이재규
2016-04-11
-
항소심서 잇단 당선무효형 선고 앞둔 지자체 조마조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이 항소 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해당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박영순(67)구리시장의 경우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자 항소심 선고를 앞둔 다른지자체들도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
강영훈
2015-05-11
-
지난해 6 4지방선거에서 상대방 후보 를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구재용(새정치 서구 2)인천시의원 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 하는 벌금형
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 시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구 의원에대한 항소심에서 피 고인의 항
소를 기각했다고 22일 ...
김민재
2015-03-23
-
... 다르지만,풀뿌리 선거라 할 수 있기때문일 것
이다.
그런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
이되고 ... 그간 다져진선거 문화를 뒷걸음질치게 한 지탄을 받게 되
며,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치유할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선거가 ...
2015-03-03
-
...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9명의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표창을 하면서 모두 90만원 가량의 상
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후보자가 조합장에 당선돼도 혐의가 입증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되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당선
이무효가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여주시선관위는 지난해 10월 ...
강기정
2015-02-26
-
... 4천여명의 후보자와 280만여명의 조합원이참여하는 지역사회의 큰 행사이자 축제인
동시에,당선되면 재직기간동안 고액의 연봉과 지역유지로서 조합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공직선거 ... 많은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하면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고,제공받은 사람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
2015-01-20
-
이재호 연수구청장 벌금형 형 너무가볍다 검찰 항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호 연수구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 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
다.
이 구청장은 지난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했다.
/김민재기자 ...
김민재
2015-01-15
-
선거법위반 김종환 구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 벌금형
경선 운동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종환(38) 남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김의원에대해벌금90만원을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
김민재
2015-01-14
-
선거법위반 90만원 벌금형 이재호 연수구청장직 유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7일 선거벽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 학력이 제대로 기재돼 있었던 점,선거당일 투표소마다 허위학력 기재 사실을 알리는 공문이 붙어 당선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벌금 ...
김민재
2015-01-08
-
...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또 올 1월 출판기념회 당시 선거구 주민에게 1만 원 상당의 자서전을 무료로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 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
2014-10-30
-
재선 채인석 시장, 초선된 사연
민선 5기 시장직 당선 무효 확정선거보 전비용 1억여 원 반환해야 늑장재판 도마… 4연속 시장 가능
64 지방선거를 통해 ...
계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 또는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채 시장의 민선 5기 당선은 자동 무효 처리됐다.
...
김민수,김학석
2014-07-25
-
...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경우 김학규 현 시장의 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물밑 후보군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 평가를 받는 등 무난하게 시정을 이끌어왔다는 평이다.
이달 초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서 당 공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
2014-02-19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