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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신선미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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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가까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는 등의 동향 문건이 다수 발견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2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
손성배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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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재건축발 '성완종 리스트'의 수사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의혹(1월 8일자 3면 보도)과 관련해 박주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안산시청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경기도당의 '국민통합 2018! 선언 및 정치 부패구조 척결 결의'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은 바로 2012년 친박들의 대선자금 일부...
전상천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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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사례 낱낱이 밝힐것
새 정치 필요한 시기” 강조
유력시장후보 카드될지 주목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 의혹으로 국민의당 내홍의 중심에 섰던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8일 안산지역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산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이번 비자금 제보 의혹으로 최고위원·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는 ...
강기정,전상천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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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 체납자가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 경기도에 주소를 둔 개인이 5천 여명, 인천이 1천여 명 이었다. 체납자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구창모·김혜선씨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다.
국세청은 ...
최규원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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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 건물 올려 매장 400개 개설
고객·홍보·마케팅·경영 등 전담
점주 매장 운영 집중 수익 극대화
점주들의 금융 부담과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인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창립해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 (주)리스트리트(회장·차명준)가 주인공이다.
리스트리트(Restreet·이하 RS...
박상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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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8선이나 하신분이 협박하다니
정치 더럽게 배워 같이 못하겠다”
徐 “자기 유리한것만 말하는 기술자
윤 前부사장 언론특보사실 말 안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8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 서청원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한 내용이 담겼다는 이른바 '녹취록' 논란에 대해 “(서 의원을 향해)정치를 같이하기 힘들겠다”며 재차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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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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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더불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새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그간 교묘히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사정의 칼'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과정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
신선미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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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여행 저널리스트인 나카무라 요타(中村洋太) 씨가 18일 자전거로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강화군 일주를 끝냈다.
지금까지 30개국 이상을 여행하면서 현지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 바 있는 요타 씨는 얼마 전 강화도의 맛집들을 소개한 '강화도, 잘 먹겠습니다!'(江華島いただきます!)라는 책자를 보고 자전거...
김종호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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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산 사람 극락왕생 기원' 산오구굿 벌여
특유의 풍자로 관객 웃고 울리며 '진한 여운'
일·독 연극제 참가 고교 교과서 실린 '명품작'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1호 예술가로 알려진 이윤택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그를 대표하는 작품 '오구'로 인천 관객과 만난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이 기획한 '스테이지...
김성호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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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명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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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듀서(PD), 기자 등을 대상으로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의혹에 대해 이번 주부터 피해자 조사를 시작하며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주요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든 방송사 인사 개입 관련 문건에 등장한 PD, 기자, 작가 등을 출석시켜 조사하기로 하...
신선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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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블랙리스트·공공기관 불법 부정 채용· 민주당 도청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5 ·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과거사 청산 문제에 한층 속도를 내며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났다. 국정...
김순기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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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사법당국이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며, 이를 문화예술 단체 보조금 지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경인일보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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