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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마약 전과자 A(28)씨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변민철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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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마약중독자의 끝은 '교도소, 정신병원, 혹은 죽음 뿐'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마약중독자들은 또 다른, 하나의 선택지를 가슴 속에 품고 산다. 바로 '회복'이다.
마약중독이라는 병을 극복하는 회복의 길에서 중요한 건 '골든타임'이다.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마약중독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시설에 연계할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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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20대 증가 사회 문제 대두
민간 수익문제 꺼려 공공이 나서야
컨트롤타워·체계적 시스템 '과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마약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한 것도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다. 경기도뿐 아니라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 마약중독은 범죄이면서 병이라는 사실을 깊게 인지하고 있다. 다만 '대놓고' 말하지 못할 뿐이었다.
경기도만 들여다봐도 마약 문제는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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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재판 모두 치료에 중점
재활 조건 사회 나와도 시설 전무
마약중독자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은 수사·사법기관이다.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사건을 접하며 마약중독이 범죄이면서, 동시에 '질병'이라는 인식도 함께하고 있다.
이는 마약투약 사범에 대한 법 집행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수사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치료재활'을 염두에 두고 ...
공지영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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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가능 병원 단 2곳 진료 몰려
장기관리 부담 등 집행 관심 적어
정부지정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은 지난해 기준 25곳이다. 그중 실제 치료를 진행한 곳은 9곳 뿐이다.
지난해 641명만 치료보호가 이뤄졌는데, 전체 마약 사범(2만7천611명) 가운데 2%만이 정부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더 심각한 건 실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인천 참사랑병원과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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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도움' 필수적 요소 여겨
'갈망' 올때 서로 손잡고 버텨내
마약을 끊어내는, '단약'은 마라톤과 같다. 치료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아주 오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차이가 있다면, 경쟁과 승자가 있는 마라톤과 달리 단약은 마약중독이란 병을 함께 이겨내는 '동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료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한걸음씩 나아간다.
실제로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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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못 빠져나오면 '약쟁이' 조롱
사회 편견 깨부수기부터 출발해야
마약중독을 다루는 일은 우리 사회가 갖는 '편견'을 깨부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앞서 1편에서 24시간 마약중독자를 간병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마약중독은 범죄인 동시에 질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도 그 때문이다.
마약을 스스로 끊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부터 보통 중독이 시작된다.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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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음지에서 운영
가해자도, 피해자도 오로지 '나'인 범죄가 있다. 동시에 한국표준질병의 질병코드로 분류된 범죄다. 질병분류 'T40', 마약 및 정신이상 약에 의한 중독. 쉽게 말해, '마약중독'이다.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단속된 마약사범 수는 전국을 압도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를 살펴보면 ...
공지영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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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발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불구속 입건은 안됩니다.”
이선민씨가 꺼낸 뜻밖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선민씨의 아들 정호(가명)는 자수했다. 스스로 '마약'을 했노라 경찰에 자신을 신고했다. 엄마는 변호사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탁했다. 그래야만, 정호가 살 수 있어서다. 마약중독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다.
2년 전, 선민씨는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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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며 미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이 국내에서도 슬며시 자리잡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27일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62건) 적발된 건수의 ...
이영지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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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약류 중독치료 전담병상이 있는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를 설치해 치료·재활을 돕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도내 7개소이지만 수익성이 저조하고 전문의료인력도 확충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재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내 공공마약중독치료센터를 운영해 마약류중독 판별부터 ...
이영지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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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6곳 임차… 5명 구속
대마초 12㎏·범죄수익 4억여 압수
수도권 일대 아파트 등을 임차해 대마를 재배·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에서 대마를 ...
정운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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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홍콩 영화를 대표하던 클리셰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동아시아 시네마 역사의 한편에 자리 잡았다. 한국 관객에게 친숙한 '독전(2018)', '감시자들(2013)'은 각각 홍콩 영화 '마약전쟁(2014)', '천공의 눈(2007)'을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여전히 변주되는 이런 홍콩 느와르 장르를 꽃 피운 주인공은 다름 아닌 두기봉 감독이다. 그는 지난 1996년 영화 제작사 ...
유혜연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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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차량이 스스로 정지한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운전 미숙이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는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면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2면
/김산기자 ...
김산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