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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편의점서 폭언·경찰에 욕설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등 입건
수원선 '면허취소 수준' 운행 혐의
체포 후 '직위해제' 추후 조사키로
연말 현직 경찰들이 만취한 채 비위를 저지르다 잇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군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위와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소속 B 경장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김동필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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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된 이번 사건에 대해 배심원 7명 모두 A씨의 유죄를 평결하고, 징역 10~13년의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협심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거동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40여 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목이 졸린 상태에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
김태양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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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잡아당기며 B군의 어머니로부터 빼앗으려 하고, B군의 형인 C(3)군의 목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길을 가던 B군 가족에게 갑자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
한달수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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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7분께 인천 송도 LNG 부두 북동방 2㎞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36%였다.
5t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징역 1년 이하나 ...
김주엽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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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차량에 가두고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내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차량에 가두고,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한 20대 남성 조모씨를 감금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양주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자정께 '집에 데려다 ...
조수현,이원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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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청은 준강간미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등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40대)씨와 아들, 지인이 잠들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주거지인 고양시 ...
손성배,김환기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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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행이 있었다.
3명 모두 마스크는 내린 채였다. 인근의 효원공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평일 밤이었지만 30~40명의 시민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술을 마셨다. 잔디밭에서 술을 먹던 남성은 만취해 눕기도 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일행에게 부축을 받는 이들도 있었다.
잔디밭 맞은편 작은 정자에는 8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자 앞쪽에서 4명, 뒤쪽에서 4명이 마스크를 내린 ...
공지영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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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18년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시행됐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 당사자뿐 아니라 동승자를 처벌하는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 방조를 ...
경인일보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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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 행위
술 마신 채 운전 교통사고까지
잇단 사고 솜방망이 처벌 그쳐
'공직기강 확립' 市 헛구호 머물러
불이익없는 현행시스템 개선 시급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하남시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하남시 공무원들의 음주로 인한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사고가 날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외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
문성호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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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관련 2건 분리 진행
한국지엠 파견 위반·만취 운전도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등학생들의 첫 재판을 포함한 인천지역 주요 사건 재판이 1월에 잇따라 열린다.
지난달 중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 등 고교생 2명의 사건은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에 ...
박경호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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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58)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30일 낮 12시44분께 화성시 우정읍의 한 도로에서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손성배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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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뒤쫓아 온 신고자의 차량을 파손한 대학야구 심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학야구연맹 심판 A(4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4일 오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인천 중구에서 미추홀구의 ...
박경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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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3)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내면 처벌을 ...
박경호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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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40대 배달원이 약식기소됐으나, 결국 정식재판으로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일 오전 3시 48분께 ...
박경호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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