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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인천 백령도에서 무허가 덫에 걸려 새들이 죽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조류를 관찰하던 한 시민이 진촌리 경작지에서 작은 새를 잡기 위한 덫 수십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를 발견한 ...
변민철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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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46건 '최다'
경기소방이 최근 2년간 실시한 신축공사장 단속에서 가장 많이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이 과태료를 부과한 위반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이었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21~2022년 최근 2년간 신축공사장 1천225곳을 ...
신현정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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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금지 수산동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 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 이탈 불법조업 ▲무허가 및 무면허 조업 행위 ▲어선법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인천시는 합동 단속에서 적발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오국현 ...
임승재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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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허가로 안전장치도 없이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켜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고소작업차 운행업자 등을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
고건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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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씨랜드 화재' 서울에 추모비
사고 사업주 가족들, 무허가 영업
추모비 계획 관광단지 연계 빈축
'삼풍 위령탑'도 4㎞ 떨어져 위치
'성수대교 위령비' 단절된 공간에
대구 '추모의 벽' 12년만에야 조성
안타까운 희생이 뒤따른 국내 대규모 참사 때마다 우리 사회가 취한 태도는 한결같았다. 기억 속에서 빠르게 ...
신현정,신지영,고건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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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대 30%의 비율로 지원한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희망하거나 올해 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건물 소유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 다른 곳에서 관련 지원을 받은(예정자 포함) ...
송수은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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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취약층 임시거처로 활용
동구, 철거 공간에 쉼터 등 조성
중구, 무허가 주택 정비대책 고심
최근 인천시가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4월3일자 6면 보도)에 나서기로 하면서 군·구청들도 빈집 관리와 활용 방안 마련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1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동구는 민선 8기 공약 중 빈집 활용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
김희연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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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치된 입구 '고객 응대' 문구
'최저가 37세대' 등 홍보자료 발견
'주거용' 아닌 타용도 사용 드러나
'안전 불감증·위법 논란 화재' 지적
화재가 발생한 양평군 용문면 소재 비닐하우스가 위법성이 있는 분양사무실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화재 이후 바로 옆 비닐하우스에 허가되지 않은 분양사무실...
장태복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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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 등에 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과다 살포 또는 부숙되지 않은 상태로 살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앞서 정부는 2015년 3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3년간 양성화 유예기간을 뒀는데, 한강수변구역 내 시행 기준을 못 갖춘 무허가 축사는 폐쇄해야 했다.
그러나 복대리 일대 축산 농가들이 한강수변구역 경계선 바로 옆으로 이전해 ...
양동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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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됐다. 대부분 치과기공소들은 인공치아 제품 특성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없다고 여겨 석고만 제거한 뒤 전량 하수관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같은 위법행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전면 실태조사에 나섰고, 전국 규모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오선미 동남보건대학교 ...
신지영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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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임원 출신 특혜 의혹 이어
야구장 13년 무허가부지 영업 누락
위장전입·종묘배양장 조성 위반도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GB) 개발 행위 관련 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 소유의 임야에 허가를 내 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3월23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에도 부당한 행정으로 특정인에 특혜를 줬던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29일 경인일보 ...
하지은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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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합, 가설물 짓고 매점 영업
“관련 허가 어려워 불가피한 상태”
환경단체, 관계기관 대책마련 촉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해 최북단 백령도 콩돌해안이 무허가 건축물로 훼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옹진군 백령도 콩돌해안에는 지난 2015년께부터 인근 마을 주민들이 세운 조합이 가설 건축물을 ...
김주엽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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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농지에 기숙사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농가들은 가설건축물을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한 농민에게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연천군 농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
정의종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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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명 등 모두 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폭발 사고 착화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17건 중 정전기로 인한 착화가 6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무허가 장소 6건(28.5%)이었고, 발생원인은 인적요인(15건·71.4%) 비중이 컸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위험물 업체를 ...
신현정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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