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진”
화성시는 동서 간 불균형 해소가 해묵은 숙제다. 동부는 첨단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서부는 소규모 공장의 난립 속에 농·어촌이 공존하는 낙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에 젖어있다. 동서 간 기반시설의 격차가 커서 심리적 빈곤감에다 위화감마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승격된 2000년대 들어 동탄1·2 신도시를 중심으로 동부권에서 비약적 ...
김학석,민정주
2022-06-30
-
... 보였다. 우리 사회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 잘한 엘리트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딛고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도 많다. 자수성가해 '인생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도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회가 됐다. 자기가 좋아하는 '편식주의'(?)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산적한 과제에 대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앞에서 언급한 ...
정의종
2022-06-13
-
... 진지하게 밀어붙이려면 최종적인 입법까지 담보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어야 한다. 경기도는 분도를 위해 할 만큼 했는데 국회에서 반대하니 방법이 없다고 주저앉으면, 분도를 희망했던 민심의 박탈감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공론화 및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분도의 경제·사회·행정적 장단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모두 펼쳐 놓고, 입법 가능성 및 전략에 대한 이성적 토론 마당을 ...
경인일보
2022-06-08
-
... 받을 수 있는 연방장학금을 수령하고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국적자로 몇 배나 비싼 학비를 감당하는 유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자신 가족이 누리는 특권은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간 가난과 흙수저 스토리를 오직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열하기 짝이 없으며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에 ...
고건,신현정
2022-05-16
-
... 심각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곳 주민들은 통 큰 결단으로 '쓰레기매립장(에코랜드) 건설'을 수용하고 희생을 감수했지만, 교통과 편의시설 등이 불편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 후보는 “8호선 청학역 신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6년에 예정된 ...
하지은
2022-05-16
-
... 마이크를 잡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순우 의왕주민대책위원장 등은 “5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에 의한 규제로 재산권은 물론,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상실감과 박탈감이 팽배하며 주민들의 끝없는 희생이 예상돼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구역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른 사업지구에 대한 국토환경성 평가등급상 보존가치 1·2 등급이 82.5%에 ...
송수은
2022-05-10
-
... 전씨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채용에 관여한 행위는 공개채용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게 했고, 그로 인해 공정과 투명성 등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 공공기관의 절차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접 이익을 ...
이시은,김순기
2022-04-29
-
... 논쟁이 이어진 해묵은 현안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각종 중첩규제와 접경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이 쉽지 않은 불리한 환경이다. 서울에 접한 한강 이남보다 개발이 뒤처지는 현실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했다. 북부 주민들 사이에 분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하지만 분도가 되더라도 열악한 재정사정 등으로 불균형 발전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등 반대 ...
경인일보
2022-04-21
-
... 균형발전 필요
경기도 분도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삼중규제에 가로막혀 오랜 시간 북부 개발이 쉽지 않았고 남부의 도농복합지역까지 대규모 개발로 발전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북부 주민들의 박탈감은 심화됐다.
■선거철 단골메뉴, 경기도 분도론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자는 '분도론'은 1990년대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철마다 거론됐다.
특히 1992년 대통령선거 때 분도론이 ...
공지영
2022-04-20
-
... 북한과 더 가까운 접경지”라며 “백령도를 수도권으로 묶어버리는 천편일률적 정책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역 발전 가능성이 요원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정주 여건과 지역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면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진주,박경호
2022-04-13
-
... GTX 역세권에 콤팩트 한 도시를 만들면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공급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앞당길 수 있고,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밀려 내려온 3040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군포·중동)에 재건축과 리모델링으로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인수위에서부터 국정과제로 반영해 놓아야 임기 내 실현이 가능할 ...
정의종
2022-03-17
-
... 나왔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 학생들은 공정을 화두로 삼았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나 채용비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컸다.
인하대 3학년 박지현(22·여)씨는 “취업이 어렵다 보니 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불공정 문제에 ...
한달수
2022-03-11
-
... 참 모자란 표로 신승한 배경이다.
이성적 부동층이 대거 이탈한 자리를 낡은 대립과 새로운 갈등이 채웠다. 영·호남이 당만 보고 결집했고, 세대별로 적대했으며, 20대 남녀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등을 돌렸다. 수구 진보, 보수 정당들이 자양분으로 삼는 적대와 갈등 구조가 오히려 강화됐다. 정권을 창출한 소수 여당과 입법권력을 독점한 거대 야당이 당과 계파와 개인의 권력을 위해 충돌하기 ...
경인일보
2022-03-11
-
... 원성이 커졌다. 경기도 집값은 지난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30~40% 정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군사접경지역이 대다수인 경기 북부는 개발에서 소외됐다.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도 커 '경기도 분도론'이 수년째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줘야 한다”며 북부지역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안보 등 국가적 관점에서 아직 한계가 크다. ...
이현준,공지영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