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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내 보전산지(공익용 산지)인 소리산 임야 수천㎡가 불법훼손돼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양평군에 따르면 선림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1월 단월면 석산리 ... 마구잡이로 불법훼손 돼 안타깝다”며 “외지에서 투어를 온 탐방객들의 불편은 물론 양평의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
오경택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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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로 불법훼손 황무지
이행강제금 年2회만 '맹점'
원상복구한후 또 개발삽질
국토부 “금액규정 높일 것”
4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산림을 훼손한 것. 송씨는 지난해 군포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맞춰 새로 나무를 심었지만, 지난 4월 ...
황준성,이성철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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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영종, 용유지역 해안가 일대 불법건축물 367곳 중 아직 자진 정비하지 않은 204곳의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 조치했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5월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을 훼손한 108곳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을 벌일 방침이다.
구는 ...
윤설아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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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앓고 있다. 옹진군은 각종 규제완화로 산지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건축도 성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29일 오전 10시께 찾아간 옹진군 영흥면 내리 영흥중·고등학교 ... 펜션이나 주택 등 건물을 짓는 공사현장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섬 지역의 경관은 물론 산림을 해치는 공사이지만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터라 관계기관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
김민재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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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불법 야적 및 임대 등을 일삼아 문제(경인일보 2월 14일자 23면보도)가 되고 있는 여주시 간매리 일대 기업체 중 하나인 (주)유덕이 애초부터 기업활동보다는 지가 상승을 노리고 ... 모기업이 삼광레미콘과 삼광아스콘인 셈으로 이들 기업은 나란히 위치해 있고, 두 업체 역시 불법 임야훼손·생산자재 야적 등을 일삼고 있는 상태다.
한 지역기업인은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
양동민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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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광아스콘의 경우는 2곳의 진출·입로 중 허가를 받은 곳은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곳은 임야를 불법훼손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두 업체는 (주)유덕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재활용 ... “삼광레미콘 진출입로는 양성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주)유덕이 등록변경 없이 임대한 부분은 불법이고 훼손된 산림은 현장조사와 측량을 통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유덕은 수차례 ...
양동민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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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지난 1991년 12월 미양면 계륵리 일원에 조성된 계륵공원이 불법주차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훼손 및 방치된 것을 생태기능 회복 등을 통해 생태공원으로 변화시키겠다는 ... 인근 주민의 휴게공간 및 생태교육 쉼터 조성 등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유동식 산림녹지과장은 “계륵공원의 생태공원 추진 이후에는 지역 환경단체 등을 주축으로 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 ...
민웅기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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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전원주택 개발업자 한모(67)씨를 임야 불법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양평군에 따르면 개발업자 한씨는 지난 6월 옥천면 용천리 ... 형질변경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한씨는 허가받은 면적 외 7천500㎡의 산림을 훼손하고 수령이 수십 년된 소나무, 참나무 등을 잘라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군은 “불법 산림훼손을 ...
서인범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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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씨 묘가 처인구(유방동 산81의3) 야산에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이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 임선이씨의 묘(합장묘)는 신고되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최씨 일가에 묘지 이전명령 및 훼손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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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표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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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양평군은 최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 명의를 이용해 임야 수만 ㎡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보도되자 최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측량결과 최씨가 훼손한 임야는 8만여㎡로 추정되고 있다 .
또한 양평군은 최씨가 제출한 산림계획서의 취소를 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평/서인범기자...
서인범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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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객 편의를 위해 국유 임도(59.29㎞)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 개방되는 임도는 17개 노선 59.29㎞며, 지난 26일 개방돼 오는 9월 24일까지 이용이 허용된다.
해당 임도는 관리원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배치돼 안내와 순찰을 담당하고,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훼손 사례가 없도록 산림보호 및 ...
최재훈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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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 한 마을 이장이 수십만 ㎡에 달하는 임야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이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를 ...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구체적 개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양평군 관계자는 “산림계획과 맞지 않게 심각하게 훼손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최씨 등이 산림법을 위반한, 훼손면적을 ...
서인범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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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개통예정인 광주~원주 간 제2영동고속도로 4공구 공사업체인 한라건설이 산지를 불법전용 훼손한 가운데 원상복구를 계속 미루고 있어 토지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훼손산지 토지주는 ... 한라건설과 여주시에 따르면 현재 해당 4공구 구간인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장봉저수지 일대 일부 산림훼손 지역에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가 한창이다.
한라건설은 지난해 3월 해당 토지주와 ...
양동민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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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행락철 산림 내 불법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산림과 계곡을 찾는 행락객이 증가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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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