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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심지어 자격증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겨온 것이 우리 사회였다. 이제 집단사익의 부정한 축적을 막는 제도와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시위에 의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독점적 특권 집단의 불공정한 관행과 사익 추구를 막는 법과 제도, 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촛불시위의 힘으로 집권한 이 정권이 지속적으로 ...
신승환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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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있다.
자신들부터 돌아봐야 한다. 역시 나의 위선을 돌아본다. 난 두 시장후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직원들을 욕하며 나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는가? 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척 사진 찍는데 열중하며 보이지 않는 기부를 한 적이 있는가? 난 공익을 주장하며 사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김문수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
김문수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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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는 1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경인지역 의원들은 명확한 직무관련 범위와 기준 마련 및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등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 ...
이성철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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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장동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시의원이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장동 개발계획과 관련해 계속해서 질의했다는 건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적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A의원이 부인 명의로 사들인 대장동 2필지(273㎡)에 ...
이상훈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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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 감사가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짚었다.
조광한 시장은 “공직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정 자행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며 “관행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조속히 바로잡아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
이종우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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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이원욱 “李·金 추석전 정리
朴, 최악 이해충돌 당사자 조치를”
국민의힘 '李·金 맹공'속 朴 속앓이
심상정 “비리 종합세트 국민 억장”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21일 사익추구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현역 의원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갑)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로 인해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된데 ...
김연태,정의종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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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윤 의원의 중대범죄 의혹을 무마할 수는 없었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 땅에 사법정의가 쓰러지지 않았음을 보여 줄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또 할머니들을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준 윤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며 “공천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가짜 뉴스', ...
정의종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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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당신과 내가 우리다.
그런데 대면 예배가 종교자유라고 왜곡하는 이들, 종교인 과세를 탈세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종교자유를 외치는 이들은 누구인가? 법의 이름으로 자신과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우리일까. 공공의료의 이름으로 자신이 가진 경제적 기득권을 독점하려는 이들이 나의 이웃인가. 온갖 불법과 탈법적 행동으로 국민적 기업을 상속받으려는 사람이나, 그런 불법을 ...
신승환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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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임시회에서 특위를 열 방침이며 이르면 오는 31일 A 의원의 징계가 결정될 전망이다.
성복임 의장은 “후반기 의회의 핵심 슬로건을 '윤리'와 '공정'으로 잡은 건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며 “전반기에도 한 차례 제명 건이 있었는데, 또 다시 부적절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우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
황성규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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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추구 배제 '윤리' '공정' 기조
지역발전 위해 적절한 협치 병행
현장방문·간담회 등 목소리 경청
“윤리와 공정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 성 의장은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바로 '윤리'와 '공정'이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고 스스로를 검열하면서 시민만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
황성규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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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플랫폼 내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던 '배달의 민족'은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선언했다가 생산자와 소비자 두 곳의 신뢰를 모두 잃은 형국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도 결국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해 극단의 이윤을 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업의 한 모델임에도 일정 부분 사회 환원과 공유 가치를 무시한 채 중개자가 고유기술과 유형의 자산을 제공하는 생산자에게 무리한 횡포를 가하면 ...
김태형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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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극복, 더 큰 대한민국, 지구촌과 함께를 강조하며 영역을 넓혀 왔다. 정신이나 개념, 추진원리, 명칭과 상징색 등은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정치·종교, 이념과 사익추구를 배제한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토대로 실천하는 실천 철학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도 웃으며 봉사하고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하며 다 함께 잘살자는 마음을 모으는 ...
송재필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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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기초로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감사를 청구했다.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해 행정 기관을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퍼스트힐 푸르지오 측에는 송전탑·선로를 공지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한 것에 대한 ...
김순기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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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성남시 등에 집단압력 주장
시행사, 입주協 공무집행방해 고발
“북측 존치 고지받고 계약서 체결…
사익추구위해 악용땐 책임 물을것”
수천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판교 대장지구 송전선 민원으로 성남시가 골머리(2월 17일자 8면 보도)를 앓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시행사 측이 입주예정자들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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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