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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5년·주임 4년·前 원장 3년…
모두 260여차례 폭행등 저질러
“부모 의심 항의 조치하지 않아”
피해 아동 학부모들 엄벌 탄원
“장애아동에 지우지 ...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모두 260여 차례 폭행 등 신체적·정서적 ...
김태양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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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다. 폭행, 병역법 위반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선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생 사망 ... 있어 형사합의부가 담당한다.
서구 어린이집 원생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육교사들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원장은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다.
아동복지법상 학대 ...
김태양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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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는 상습폭행과 가혹행위로 민영이가 의식을 잃자 사실을 은폐하려 7시간 방치했으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은 ... 보여 논란이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살짜리 아이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해 숨지게 한 가해자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내는 살인 방조죄가 적용돼야 ...
경인일보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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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
'정인이' 1심 공소장 변경 신청 선례
미필적 고의 입증땐 살해죄 적용도
양부에 폭행당해 뇌출혈로 쓰러진 지 66일 만에 세상을 떠난 민영이 사건이 결국 살인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 아동학대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 살인죄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한 사례다. 아동학대 특성상 상습적 학대 정황을 명확히 밝혀내긴 어렵지만, '아동의 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된 선례이다.
한편, ...
이시은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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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노조에 따르면 최근 양주시청 내 익명게시판에 성명서를 내고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 등을 하는 이른바 '갑질 민원인'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민원인의 폭언, 욕설, 폭행, 성희롱, 협박, 주취 소란 등 위법행위는 한 해 전국적으로 4만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양주시에서도 악성·고질 ...
최재훈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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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골·늑골 부러져
시신은 그대로 둔채 출근하기도
지난해 인천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 학대와 방임으로 숨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가한 학대와 폭행이 상당히 엄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B씨도 아내가 오랜 ...
김태양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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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의 ... 나빠졌다. 하지만 A씨 부부는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이들은 오랜 기간 누적된 폭행과 학대로 쇠약해진 C양이 숨지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주지 않았다.
B씨는 지난 3월2일 ...
김태양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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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보육교사 2명은 “상습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보육교사 3명은 “학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훈육을 ... 12월28일까지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모두 260여 차례 폭행 등 신체적·정서적 ...
김태양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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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부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화군 A고교 운동부 학생들은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인천강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운동부 학생들은 해당 코치가 2019년부터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는 고소장 ...
김주엽,김종호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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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단계서 살인죄 적용
檢, 상습죄 등 적용 재판 넘겨
초등학생인 8살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식했을 경우에 인정된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B씨 부부는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
김태양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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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해 추가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모두 260여 차례 폭행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
김태양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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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전 원장의 변호인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모두 260여 차례 폭행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
김태양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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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의자인 이모 부부는 A양이 숨지기 사흘 전부터 폭행하고 욕조에 수차례 머리를 넣었다 빼는 행위, 소위 물고문을 했다고 자백했다. 미필적 고의에 ...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학대의 상습성 여부와 명확한 사망 원인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는지 법률가들의 ...
손성배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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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A씨의 선고 형량을 결정할 때 특별가중요소로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이라고 판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기준 범위인 '징역 6~10년'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있다.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 대법 양형위원회는 올해 1월1일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기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
박경호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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