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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항의한 이웃에 흉기협박 3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인천 서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

  변민철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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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소규모 사업장 중처법 일괄 적용 재고해야

  ...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소규모 기업에 중처법 처벌은 사형선고가 될 수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예정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 닫았다. 22대 국회가 들어서자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중처법과 시행령의 유예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정치권은 제발 살려달라는 소규모 기업 경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

  경인일보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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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7개 사건·10개 혐의 심판 받아야”

  국힘, 대북 송금 실형 선고 정조준 당지도부 선출 규정 오늘 최종결정 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다시 포문을 열었다. 지난주 한동훈 ...

  정의종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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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 의미”

  ... 당권 주자급 인사들이 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1심 징역형 선고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공세를 ... 해석이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대북 ...

  정의종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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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진 아웃' 4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

  변민철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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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 집행유예 선고

  중식당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남)씨에게 ...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 ...

  변민철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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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솜방망이 여전… 법대로 하지 않는 법원

  '최고형 징역 3년' 법 개정 불구 3년간 15건 선고중 징역 2건 뿐 양형 기준 모호 '고무줄' 선고도 대법, 내년 4월까지 새기준 신설 ... 5마리 이상을 학대해 죽인 20대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같은해 포항에서도 폐양어장에 ...

  김산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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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 인권운동가, 출국정지 해제 요청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31일 항소심에서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전망이다. 중국인 취안핑(35)은 지난해 8월16일 ...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면 형 집행을 위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다”며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면 출국 ...

  변민철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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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폭행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은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

  변민철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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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난아기들의 비극… 단죄 나선 사법부] 돈 벌려고 영아 거래… 브로커 '실형'

  ... 데려온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 친딸을 보낸 20대 친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5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를 데려가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대가를 ...

  백효은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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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친절하세요

  ... 빠른 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고용노동청 공무원을 장기간 협박한 민원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민원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항소했다. ... 도중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 났다며 공무원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불안해한다. 어떠한 대책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된 신분상 ...

  김우성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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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감형 요청한 전세사기범, 법원 합당한 죗값 물어야

  '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된 40대 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원대 전세사기 범죄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감형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씨의 전세사기 ...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해 범행에 연루된 A씨와 B씨 등에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B씨를 제외한 피고인 강씨·김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

  경인일보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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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자녀 학대혐의 교사, 위헌심판 청구

  ...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자폐증을 앓는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김산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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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엔 피해자 기망 의도 없었다”… 수원 전세사기 총책, 변명 통할까

  ... 추정 '수원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으로 지목되는 강모(40대)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18억대 전세사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초부터 기망 의도는 없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 이끌려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범행에 연루된 A씨와 B씨 등에도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A·B씨를 제외한 피고인 강씨·김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

  김산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