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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체육 인프라와 예산지원에도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한 '2017 전국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내 체육시설은 1만4천37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이를 비율로 따지면 전국 전체 시설 6만9천285개중 20.74% 수준이...
김태성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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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증설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까지 시행될 경우 이중규제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인천시와 경기도의 주장이...
김명호,김태성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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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대학 출신들이 공기업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신규 인력의 30%까지 해당 지자체 출신을 뽑도록 한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도내 대학들은 역차별을 받게 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서울에서는 지방으로,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분류돼 차별을 받고 있는 도내 대학들의 처지가 더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
경인일보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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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KR 백지화 우려도 부담
'손실비용' 최소화 공모 초점
정부 위험분담 비율 높여야
서해선 복선전철이 안산·시흥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3.6㎞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과 전혀 연계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서해선보다 먼저 추진돼야 할 신안산선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된 것도 석연치 않은 상황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
문성호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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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발표된 경찰청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은 단 한 명도 경무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더욱이 총경 승진인사에서도 인천경찰청은 대구지방경찰청의 절반에 그치면서 경찰 승진인사마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이날 발표한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16명은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
황준성,김명호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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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창균(포천가평·사진) 예비후보는 16일 가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평 군민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버팀목이 되며 울타리가 되려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수한 자연환경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늘 희생을 요구받았고 반면에 지역발전에서는 항상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수도권이라는...
김민수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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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공장 타지 이전 시련 등
33년여간 중복규제 시민 불편
인접 원주比 생활여건 뒤처져
인구 56% 철폐서명 정부 제출
여주시민들이 20대 총선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규제 완화'다. 4선의 현역 의원이 있는 여주지만 얽힌 실타래처럼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은 고사하고 기존 유...
서인범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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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에서수도권규제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 리는 측면이 있고,과거 정책
의 잘못된 것 을 발전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소 신 답변 을 했다.
서울시등의반대로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 DC) 사업에 대해서도,검토를 하겠다는 입장 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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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은,정의종,황성규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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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에서 수도권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 리는 측면이 있고,과거 정책
의 잘못된 것 을 발전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소신 답변 을 했다.
┃관련기사 4면 유 후 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학재(인천서 강화갑) 이우현(용인갑)의 원의 과도한 수도권규제...
송수은,정의종,황성규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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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역차별 해법 찾기
경인 대학 총장,오늘 국회서 권역별 격차 해소 토론
지방대와 재정지원 등 차별法 개정 실질논의 이뤄질 듯
경인지역 대학 총장들이 대학 육성사업에서 수도권대학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11월 11일자 경인일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국회에서 권역별 대학격차 ...
김대현,정의종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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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대학 수도권 역차별 받아서야
경기 인천지역 대학 총장들이 수원에 모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수도권대학 역차별 현상 문제 등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9일 수원 밸류 호텔 하이
엔드에서 모였다.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이날 정책 세미나 및 총회를 열고 경인지역 대학들의 현안문제 해결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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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라… 인천, 지방소비세 역차별
새정치 박남춘의원 내달 국감 앞두고 안행부 자료제출지방상생발전기금 도입후 재정손해 3 년간 300억 가량 수도권 제외 규정탓… 순증효과 미달했
지만 보전 안돼
인천이 지방상생발전기금 도입 이후 이중삼중으로 역차별을 받으면서 최근 3 년간 300억 원 정도 재정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기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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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역 차별 경인대학 뭉쳤다
가천대 등 33곳 총장協 구성 교육부 재정지원 공동 대응
경인지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수도권대학 역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이하 경인총장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인천시에 대학본부를 둔 33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
윤수경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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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13곳 경인지역 전무 수도권역 차별
인천시의 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이 국토 교통부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인천이 수도권에 있어 이번 공모사업에서 역차별 받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도시 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총 13개 선정 지역 가운데,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으로 인...
201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