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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무관한 골프대회 열고… 제역할 잊은 미래재단

  ... 경기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재단은 지난 2019년 점검에서 총 7건의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권고사항이 적발돼 이듬해 5월 관련 조치를 받았다. 당시 경기도가 가장 이례적으로 ... 관련 법적 기준이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대신 목적사업을 늘리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미래재단이 법인 설립 취지인 저소득층 아동복지와 무관한 골프대회를 ...

  김준석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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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 설치'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각 분야 전문가 40명 이내 구성 시장에게 정책 권고·건의 가능 민선 8기 의왕시가 '명품도시 완성'을 목표로 도시개발은 물론 교통, 교육,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 명품도시자문위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미래 발전에 관한 사항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시장에 조언·권고·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율적인 ...

  송수은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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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사업장 CCTV·휴대폰 열람… 경기도 인권센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참여자들 구제신청서 제출에 판단 개별 동의·관리계획 등 시정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

  고건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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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응답하라!

  ... 못하게 돼 있어 국토부, 업역갈등 주장 설득력 없어 6만여 종사자 시설물업 존치 시위 권익위 권고사항 검토… 답변기대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 요구한 입법부 요구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국민권익위 권고와 국회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려는 국토부 정책이 시정돼야 하고 이 업종이 ...

  민진용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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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기초단체장,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오산, 세출 관리·인력 구조 조정 성남, 비리·위법 발견… 감사권고 민선 8기 경기지역 기초단체들이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전임 행정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작업에 ... “고발조치 2건, 수사의뢰 4건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발견했고 무지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14건에 대해서는 감사권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정상화특위는 ...

  민정주,김학석,김순기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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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기간제 교사 차별 여전한 경기도교육청

  ... 기간제 교원들은 국가인권위가 차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점을 들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말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 교원과 다르게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 전교조 경기도지부는 건강검진비 차별 문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중 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들에 ...

  경인일보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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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신질환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편견 아쉽다

  ... 조례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인권위 측이 '관내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등으로 시정을 권고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은 조현병, 틱장애 등도 있으나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중독증(알코올 등)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병도 아우른다.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은 ...

  경인일보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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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출입 제한” 껍데기만 남은 공공시설 조례

  ... 조항 불구 세부기준 없어 지병유무 현장 판단 못 해 유명무실 권익위 '존재 아닌 행위 기준' 권고 지자체 관계자 “의견따라 개정 검토” 경기도 일부 시·군이 정신 질환자의 공공시설 출입을 ... 때문에, 존재가 아닌 행위를 기준으로 이용금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 측의 시정권고에 따라 이후 많은 지자체들은 '관내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

  배재흥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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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시설 초기부터 시민 협의를”… 시민숙의단, 인천시에 정책권고

  ... 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민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정책권고안이 나왔다.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30일 인천시에 '2022년도 인천시 숙의시민단 ... 개선과 경제적 가치를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숙의시민단 정책권고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숙의시민단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

  박현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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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2월 모니터링 요지

  ... 경기도당 운영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지역 내 소식을 다룬 기획기사를 높이 평가했다. ...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인상깊었다”며 “스포츠 혁신위가 내놓은 권고안이 오히려 학생 선수들의 운동 여건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함을 알려준 ...

  이시은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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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만 되면 외면?… 장애인 공약 '10년전 그대로'

  ...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판박이 공약만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개선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들은 기업·단체 등에 차별을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차별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소액의 벌금에 그치는 등 권익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경기도 14.1%·전국 ...

  고건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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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티에 쿠폰 수수료까지… 가맹점주들 한숨 깊어진다

  공정위, 본사와 균등배분 권고 불구 할리스·맘스터치 등 떠넘기기 일쑤 코로나로 힘든데 이례적 갑질 목청 “법적 효력 없어 제재하긴 어려워”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온라인 쿠폰에 대한 ... 할리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8월 수수료 전가 문제 등을 포함해 할리스의 불공정 계약 내용을 시정해 달라고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

  조수현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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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 퍼지는 'K-공항 방역'… 인천공항공사, 노하우 태국 전수

  ... 담당자 인터뷰, 온라인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해 방역 역량을 평가했다. 또 부적합 사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현지 운영 환경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인천공항 방역 모델을 ... 설루션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컨설팅에 감사드린다”며 “치앙라이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

  정운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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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교문동 재건축 인허가 갈등 '진실공방'

  ... 갈등을 조장하고 삼용주택 주민들을 여론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거짓 기자회견'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합은 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는 주장과 관련 “시가 오히려 권익위의 조정 합의를 거부했고 시정 권고 의결도 거부했다가 조합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판결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행정심판과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

  이종우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