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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3(가천대길병원 인천지능병원) 3층에 있는 경인일보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열린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의 하나인 발달권을 주제로 토의한다.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로, 가정 형편에 따라 생기는 격차를 줄이면서 고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과제다.
이번 대회 참가 아동 전원에게는 VMS 봉사시간, ...
김명래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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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다. 보호출산제 입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아기는 국가가 양육하는 제도다.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부모의 양육포기를 조장하고, 아동의 친부모 확인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라는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그래도 아기의 안전한 출생과 성장보다 우선할 수 없다. 섬세한 보완을 거쳐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
모든 신생아는 ...
윤인수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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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은 부모가 원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아동이 마땅히 받아야 할 다양한 권리보장이 될 수 있으며, 유기나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과 같은 ...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출생통보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이 제도를 바라보았을 때, 출생통보제의 도입은 바람직한 제도이고 코로나 ...
정명규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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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체인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모(母)의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 아이에게도 어른이 된 후 부모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알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면서 생명권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논란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 ...
고건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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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익명 출산을 택하면 부모와 아이의 정보를 관련 센터가 보관하고, 아이의 입양을 연계한다. 이후 성인이 된 아이가 알 권리를 위해 자신의 부모 정보를 원하면 센터가 연계해주며 부모와 아이 권리를 함께 보장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호출산제의 경우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기도 차원의 ...
고건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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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인가요?'를 주제로 7월 19일 인천 남동구 경인일보 인천본사에서 열린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아동총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아동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고민해 보고,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인권 의식을 ...
백효은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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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했다.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아동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날의 의미를 ... 수면·과다 공부·과소 운동' 아이들의 비중이 일제히 늘어나는 등 아이들이 적정한 생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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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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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청취한 권리옹호단 부모들
“자녀와 대화 나눌 생각도 못해”
'아동기본법' 입법 관심 높아져
아동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자 출범한 '아동권리옹호단'(5월10일자 7면 보도) 자녀를 ... 지속해서 유엔으로부터 제정을 요구받아 온 숙원 사업이다. 국회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각각 아동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어린이 권리 보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미 10년여 전부터 논의가 ...
김산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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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모든 사람 어떠한 차별도 없고
생존·발달·권리보장 의무이행자 책임 이행
정책 결정 '참여·의견반영 체계' 마련돼야
'진정한 사회구성원 인정' 어른들 나설때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의 진정한 어른들이 나설 때다.
/이충로 초록우산 ...
이충로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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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은 여전히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유엔의 수차례 개정 권고를 받아 왔다.
이에 아동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아동권리옹호단'을 꾸려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법으로, 현행 아동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은 '아동의 참여 권리' 등에 대한 ...
김산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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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단체가 추산하는 전체 인구는 2만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 국적으로 차별 없도록… 아동 권리 향상 입법 목소리
이렇듯 같은 땅의 아동들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 논의의 역사가 짧고 보장하는 권리 범위도 좁아 의식 전환기에서 막 발을 뗀 수준”이라면서 “아동 인권은 국적 불문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아동기본법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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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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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준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에게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아동의 4가지 권리 보장을 ... 들어주시고, 함께 상의해 법안을 만들어주셔서 더욱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 등 현재의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
권순정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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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에 어린이날 1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 해방선언'을 발표하였다. 어린이 해방선언에는 어린이에게 배우고 놀 권리와 인격적인 대우, 아동 노동금지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큰 뜻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에 대한 대우나 권리의 보장이 전무하던 시절이었으므로 당대에는 혁신적인 일이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쓰였던 ...
정명규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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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사유 비동거자녀 만날 권리
계모·친부, 月2회 만남 합의했지만
두 차례 이후 연락 거부하며 이사
부모따돌림방지協 “정서적 학대”
친모와 함께 추가 고소장 접수할듯
인천 남동구에서 ... 때문이다. 면접교섭은 이혼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남동구에서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
백효은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