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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 토대 판가름 계획
“수사력 집중… 재발방지 엄중조치”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거진 아동학대 의혹 수사에서 핵심 증거가 담긴 영상확보에 실패해 '부실수사'란 비판에 직면한 경찰(12월14일 ... 수집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담당 수사관은 피해 아동 부모가 특정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날짜에 대한 영상을 안일한 대처로 확보하지 못했고, ...
민웅기,김동필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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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진실 규명 핵심증거 실패
CCTV 본체 디지털포렌식 '뒷북'
안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12월14일자 1면 보도)이 안일한 초동 대처로 ...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아동학대1팀으로 사건을 이첩해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조서를 통해 10월15일자 어린이집 CCTV 영상에 교사의 학대 정황이 담겨 있음을 ...
김동필,민웅기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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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거둬
檢 '치사→살해' 공소장 변경 입증
시민단체 “좀더 엄벌 아쉬움 남아”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화성 입양아 '민영이'의 한을 풀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검찰도 아동치사죄에서 ... 사망에 이를 것임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속행 공판을 거듭하면서 피해 아동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 증언 등 고의성 입증의 정황이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
이시은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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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211건(31%), 신체적 학대 1천247건(17%) 등 순이었다.
지난 3월 정부는 계속되는 아동학대 피해로 학대를 당했거나, 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떼어 놓는 '즉각 분리' ... 아동학대 최종조치는 지난해도 7천669건 중 6천509건에 달했다. 올해 7천여건 중 12건은 학대로 아동이 숨졌고 950건은 분리보호 조치 됐다.
이에 더해 올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
신현정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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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가 양부 범행이 단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을 거라 추정하는 등 고의성 입증의 정황이 드러나며 상황이 바뀌었다. 통상 아동 학대 사건은 가해자 범행 수법과 지속성, 아동 연령 ...
양형위는 양형 기준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음행강요·성적학대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
이자현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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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양부의 상습적 학대 정황과 아동의 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지속성, 아동 연령 등에 근거해 고의성을 판단한다.
실제로 이 사건은 수사가 거듭될수록 양부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
이시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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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결심공판… 검찰 “증거 인멸 시도 등 죄질 나빠”
최후진술서 “막내 딸 처럼 생각”·“학대는 기필코 없었다”
검찰이 온몸에 멍이 들고 늑골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6살 조카를 학대해 ... 부부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자신이 조카가 숨진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나 피해 아동을 학대하거나 살인할 정황이나 동기가 없다”며 “공소사실에서도 구체적인 학대 행위의 방법이나 ...
김태양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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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에 포착(4월9일자 5면 보도)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CCTV 전수조사 결과 학대 피해 아동은 모두 5명으로 확인(6월3일자 7면 보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 낮잠 시간에 만 2세인 B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아이를 강제로 눕히고,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은 B군에 대한 학대 정황이 포착된 ...
신현정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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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 않았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교사들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등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C씨의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후 피해 아동 ...
김태양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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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학대당했거나 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와 떼어놓는 '즉각 분리' 제도 등에 대응(6월29일자 6면 보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쉼터 2곳을 신설하고, 2023년까지 ... 마련하고, 예산 42억원을 투입해 6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여력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 현재 연수구와 계양구 등 2곳에만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
박경호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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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 차등” 주장
'민영이 사건' 이후로 아동 학대 처벌 규정이 보다 세분화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 절반 수준이라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부검 등을 통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학대 정황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아이를 7시간 동안 방치한 ...
이시은,공지영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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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 주장
'민영이 사건' 이후로 아동 학대 처벌 규정이 보다 세분화 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 절반 수준이라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부검 등을 통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학대 정황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아이를 7시간 동안 방치한 ...
이시은,공지영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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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 살인죄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한 사례다. 아동학대 특성상 상습적 학대 정황을 명확히 밝혀내긴 어렵지만, '아동의 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된 선례이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에선 민영이 양부의 공소장 변경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2의 정인이'라고 불리는 ...
이시은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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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아협, 상식밖행위 불법유통 의심
경찰 “포렌식서 특이 정황 없어”
10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스너프 필름'을 제작해 불법 유통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해당 사안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도 “아동 학대 영상 제작,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시은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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