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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의 진술이 크게 작용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7)씨와 ... 봤다.
B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A양이 숨지기 전까지 기본적인 식사도 ...
김태양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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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했고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자 파리채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일삼았다.
지난 16일 열린 이 사건 5차 공판에선 이모 부부의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이번 사건에 병합됐다. 이모 부부의 친자녀가 아동 학대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30분에 ...
이시은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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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만 봐도 그렇다.
검찰은 1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살인을 주위적 공소 ...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뒀다. 살인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
검찰은 정인이 부검 결과에서 밝혀진 외력의 형태와 양모의 ...
이시은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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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동을 중태에 빠뜨린 양부모의 잔혹한 학대 정황이 첫 공판에서 드러났다.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 양부모의 범행이 담겨 있었다.
양부의 폭행은 아동을 입양한 ...
이시은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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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에 대해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사망한 피해자를 (부부가) 때리고 학대한 장면을 함께 살던 친자녀 2명이 모두 봤다”며 ...
이시은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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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처벌 원치 않아”
바닥 방임 기소에 “떨어질까봐…
쓰레기 치우지 않은 적 없어” 부인
아빠의 학대 때문에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된 여아의 엄마(6월16일자 ...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
김태양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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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가 7월 한 달간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인천지법은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진행한다. 20대 친모와 ...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사건의 공판도 이어진다.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 상태에 빠트린 20대 ...
김태양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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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인 8살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다음 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7)씨와 그의 아내 C(28)씨의 선고 공판을 다음 달 22일로 정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 부부에게 ...
김태양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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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김모(22)씨를 지난 10일 단독 인터뷰했다. 이날은 김씨의 남편 최모(27)씨가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공판이 열린 날이었다. 이 가족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 생활하던 지난 4월6일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 되던 날, 남편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TV뉴스를 봤다. 그는 “아이를 돌보느라 바쁘니 네 생일인 4월19일에 ...
박현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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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의 엽기적인 행각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8일 열린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 대한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조카 C(10)양을 학대하며 찍은 동영상 14건이 드러났다.
검찰이 입수한 A씨의 휴대전화 속 증거 영상을 ...
이시은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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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살인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며 “학대치사는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
김태양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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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킨 양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결과 발표만을 앞둔 가운데, 양부모 학대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 학대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직접 학대를 가한 양부는 물론, 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
이시은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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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방치
사망 2일전에도 밥·물 주지 않아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의 잔인하고 매정한 범행이 첫 재판에서 드러났다. ...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의 ...
김태양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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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된 조카를 학대하고 '물고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가 범행 대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29일 오전 열린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 대한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며 “50분간 ...
이시은
2021-04-3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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