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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유권자 '표 가치' 떨어뜨리고 지역주의 극복 취지 안맞아
고영인 “정책정당 지향·비례성 확보 등 선거제 개혁 못 이뤄”
선거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난상토론을 담을 국회 전원위원회 ... 22대 총선 방식을 논의한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
권순정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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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이어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지방소멸, 성장동력 상실 및 지역갈등 등 우리 사회가 ...
권순정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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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을 염두에 둔 선거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양당의 의제로 올라온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비례대표제를 개선해 사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선언한 이후, 정개특위는 의장 자문위가 제시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비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비례 대신 양당이 ...
권순정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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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의 취지는 민주당이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꿔놓자는 데 있다”면서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 의결했다.
1·2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것을, 3안은 수도권에서 증가할 의석 등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권순정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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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3개의 안을 내놓고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3개안의 골자는 모두 비례대표제에서 권역별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안은 하나의 ...
경인일보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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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지도부 의원 의견수렴 필요”
민주 “위원회 통해 당案 마련키로”
정의당 “다양·비례성 높이는 방향”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 진행하는 중 민주당 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공개 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제 등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논의, 의석수 증가를 ...
권순정,정의종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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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대표성 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들 안은 의원 정수 확대 여부를 두고 차이가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내용은 공통된다. 1·2안은 의원 정수를 확대한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
박현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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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3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문위가 제출한 3개 안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다. 모두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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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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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소' 등을 선거제 개혁의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가서는 국회의원 정수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13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원외지역위원장과의 ... 방식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보수측 이기우 교수는 소선거구제와 연동된 비례대표제에 대해 “독일에서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라며 “우리 사정과 전혀 다르다”고 ...
권순정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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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개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개방형 명부를 ...
권순정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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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1년 전인 4월10일이 시한이다. 작년 7월 여야합의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목표로 한다. 현재 20여 개에 가까운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있다.
국민의힘 ... 3인에서 10인까지의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다. 유권자가 정당추천 후보를 직접 선정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와 비례제의 비중을 1대 1로 한 법안도 있다.
대안은 다양하고 상상력의 영역이다. ...
박명호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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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찻잔 속 미풍으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또한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전대미문의 참사를 빚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한 것도 선거개혁의 동력이다.
초당적 ... 훼손시킨 탓이다.
수도권이 향토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꽂을 수 있는 무주공산이 되면서, 지역구와 비례 현직은 물론 정치지망생 모두 공천권을 쥔 권력 실세에 부역하는 퇴행적인 정치구조가 자리잡았다. ...
경인일보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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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키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원회(2소위)는 1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
김연태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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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자 주
20대 국회, 거대 양당 '위성정당'… 개혁취지 퇴색돼
경실련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혁 과제로
공천과정 투명화·수도에 중앙당 두는 정당법 개정도
작년 지방자치법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준연동형(50%) ...
김태성
2023-01-0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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