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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가족 잃은 슬픔 위로 '순직의무군경의 날'

  ... 가정의 달을 한 주 앞두고 지금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다. 바로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다.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과 경찰의 공헌과 희생을 ... 가족을 잃은 부모와 자녀를 위로한다는 취지 하에 5월 가정의 달에 앞선 4월 넷째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했다. 순직의무군경은 지난해 전국 총 1만6천여명으로 작년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

  장서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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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컨테이너 스파크 튀는데… 소방시설 규제 없다

  ... 고양 외노자 숙소 등 사고원인 추정 가설건축물 분류 진압장비 구비안해 구조 취약 “아크차단기 의무화를”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일어나지만, 정작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서 불이나 노동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천 화재는 컨테이너 안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사고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며 ...

  한규준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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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현장체험학습 학생도 교사도 보호받아야 한다

  ... 반발해 법원에 무죄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인솔 교사들이 사전답사와 버스내 안전지도를 하는 노력을 했고 주의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사고였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인솔 교사들이 학생 보호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두 교사를 ...

  경인일보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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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나면 신발 찾는 시간조차 급한데…” 발달장애인 안전교육 '블라인드 스팟'

  ... 년이 된 해당 아파트는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아 스프링클러(분사소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안방에 있던 발마사지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소방청 자료(2021년 ... 지난해부터 장애인에게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영유아, 초등·중등학생만 의무 소방안전교육 대상이었다. 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박선민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은 혼란스러운 ...

  정선아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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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들이 계절인데… 아직도 중국산 김치 '국내산' 기승

  ... 화성 제부도 등에서 원산지 표시 특별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 인근의 음식점 10곳과 정육점 10곳, 펜션·캠핑장 ... 12개 업체에 대해선 농관원 특사경이 추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교육도 실시한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

  강기정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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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이제 내일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잇따라

  ...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 미추홀구에선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택가에 뿌린 현직 구의원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50대 구의원 B씨를 불구속 ...

  김희연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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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두려운 '그 사람'의 전화… 피습, 수술 그리고 트라우마… 상처, 지켜본 동료들도 피해자

  ... 이 같은 악몽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했다. 가영씨를 오래 지켜본 한 동료는 “공무원의 의무는 민원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공무원을 함부로 막 대해도 되는 건 아니다. 공무원을 ...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도 가영씨는 직장에 누를 끼치지 않을지 걱정했다. 가영씨는 “청원경찰 배치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청사출입이 일정 부분 통제되는 등 시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며 ...

  황성규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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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새 2명 사망… '영풍제지' 입건

  ...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해 숨졌다. B씨 등은 이씨 추락 당시 안전난간, 안전대 미설치 등 작업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머리부터 떨어진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

  조수현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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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페스티벌' 논란에도 강행… 수원시, 행정대집행 카드 검토

  ... KXF)'과 관련해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대집행은 법률상 행위 의무자가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될 때 행정청이 스스로 이행한 ... 전자담배박람회 'KOVAS 2024'는 취소를 결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29일 수원시교육장, 수원서부경찰서장,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수원 메쎄 측과 주최사에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

  김지원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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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토론회] “자금조달 수단 전락한 보증금” “전세권 등기 의무화 고려해야”

  ... 구조 작년 상반기 49만가구 반환 지연 위험 박은성/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 전세권 등기 의무화 과도한 조치 우려 소유권 제한 측면서 신중한 검토 필요 이철빈/전국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 ... 피해 양상과 구조적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제언 등을 공유했다. 발제에 따르면 2022년 경찰청이 구분한 전세사기 유형만 7가지에 달하고 각각의 방식이 나날이 고도의 치밀함과 조직적 움직임으로 ...

  김산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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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지켜줄까… 악성민원 '범정부 개선안' 추진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 총 17개로 구성된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 관계자는 “만나는 자리에서 노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현장 공무원의 요구 사안들과, 기관장의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법 개선 방향을 정부 측에 전달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남는다”라며 ...

  조수현,변민철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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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죽음의 빵 공장' 사망 사고… SPC 허영인 회장 법정출석 면해

  ... 지난 2022년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허영인 회장에 ... 여성 B씨가 숨진 사망사고에 대해 여전히 허영인 회장의 중처법 위반 혐의를 따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

  김산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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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북부경찰서, 별내동 덕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캠페인'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오지형)는 최근 남양주시 별내동 덕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사항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사용 등 주요 교통안전시책도 전달했다. 오지형 ...

  하지은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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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로봇' 소독 증명서 발급… 연내 순찰로봇 운용지침 마련

  ...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이나 중국 등에선 로봇을 경찰 순찰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2021년부터 ... 강화하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 기업엔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해당 법상 소비자 ...

  강기정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