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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520일이 되던 날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지난 19일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 김선정(가명·30대)씨를 만났다. 시우는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피해 아동이다.
김씨가 따로 떨어져 지내던 아들을 다시 만난 건 싸늘한 영안실에서였다. 또래보다 체구가 컸던 아이는 야위었고, 온몸에는 ...
변민철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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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등 조치 실효성 의문
피해자 “아동복지법 위반 적용”
처벌 강화는 사회적 합의 필요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 몰라라'하는 나쁜 부모들에게 더 무거운 죗값을 ... 있는 B(38·여)씨는 지난 5월 재판 이후 양육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인천지법은 당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
변민철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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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어려움이 있는데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인천에 놀러왔다가 지난 2월1일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
변민철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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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61)씨를 폭행한 ...
변민철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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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7월15일자 6면 보도)
■ “살인 고의성 없다”는 원심 뒤집은 대법원
A씨가 인천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의붓아들인 12살 B군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3월9일이다.
A씨는 아이가 숨진 이듬해 2월7일까지 플라스틱 옷걸이, 젓가락, 가위, 연필, 캠퍼스 등으로 ...
변민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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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
백효은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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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은 지난해 8월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 재판부도 올해 2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
변민철,백효은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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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16일부터 진행된다. 1심 판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은 관련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지엠 주식회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협력업체 운영자들도 각각 벌금형을 ...
변민철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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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불쇼'를 진행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솥뚜껑에 불을 붙여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손님 ...
정선아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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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訴 2심서 뒤집혀 '지자체 승'
아크보호소 '전국에 악영향' 우려
인천 계양산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선 동물보호시설 '아크보호소'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타당하다는 ... 계양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크보호소를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이듬해 10월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케어가 아크보호소를 운영하며 학대받던 개들을 ...
정선아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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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민선 4기 취임 2주년을 맞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은 2년의 정책 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로 ... 분야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은 게 사실이다. 우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을 보완해 그동안 모호했던 아동학대 개념이 확립되도록 제안하겠다. ...
김희연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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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복잡
전문가 “정식 등록·이전 등 지원”
인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선 사설 동물보호시설들이 철거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에 ... 특별조치법 위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케어 등은 이듬해 10월께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린벨트에서 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한 행위의 위법성은 ...
변민철,정선아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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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전 승마 국가대표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10월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
변민철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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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께 경상남도 한 군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군청 물자 빼돌리는 공무원을 조사해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
변민철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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