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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후폭풍… 인천고법 유치에도 불똥 튀나

  지법, 부천·김포 등 재판 담당중 48만명 인구 수요 줄어 변수 우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부천지원을 두고 인천, 부천, 김포 등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법에는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

  변민철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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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전과 2범 60대 남성 '또 감옥행'… 연인에 폭행 일삼아

  과거에 2차례 살인을 저질러 실형을 산 60대 노인이 연인에게 폭행을 일삼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연인 B(66·여)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

  변민철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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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 1주, 상해 아냐” 스쿨존 어린이 비접촉사고 항소심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저속으로 몰다 6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윤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18일 인천 연수...

  변민철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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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일주일 '길막' 임차인 집유

  법원이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의 유일한 진출입로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았던 40대 임차인(6월30일자 4면 보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주일 동안 차량...

  변민철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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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평서 살인할 것” 공무집행 방해혐의 '집행유예'

  인천 부평구 번화가에서 살해를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0일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살해 협박 글을 올려 시민들에게 충격...

  변민철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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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김정은 만세' 거부하자 가혹행위 20대 유죄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김정은 만세”를 말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고양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변민철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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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 문 강제개방 시도… 1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여객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 6월19일 오전 1시...

  변민철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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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 넘는 마약밀수 고교생… 중형 철퇴 뒤 '법원의 당부'

  '장기 6년~단기 4년' 징역형 선고 “젊은 피고인… 처벌후 재범 않도록” “피고인은 아직 젊습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다 받고, 재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재판장은 시가 7억원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 했던 고등학생에게 중형을 선고한 뒤 진심 어린 당부를 건넸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

  변민철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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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짖어” 손님 맡긴 개 학대… 인천지법 반려동물 미용사 벌금형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손님이 맡긴 개를 학대한 반려동물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 부평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손님이 맡긴 개를 다치게 한 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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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봉안당 돌며 13차례 유품 절도 60대 집행유예

  공구로 열고 금반지 등 훔친 혐의 法 “항암치료 받는 상황 양형 고려” 사찰 봉안당에 들어가 유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13차례...

  변민철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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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자는 여친에 '헤드록' 20대 징역형에 집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연인 관계였던 B(21·여)씨의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 등...

  변민철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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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 클럽마약 밀수 고교생 '최대 징역 6년'… 法 “범행 가담 정도 적지 않아, 엄정 대처”

  해외에서 시가 7억원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몰래 반입(9월6일자 6면 보도)하려 했던 고등학생 중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 3학년생 A(18)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

  변민철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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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환자 만들어 1억5천 챙긴 종합병원 원무팀 직원 집유

  인천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짜 예약후 취소방식 현금 빼돌려 인천의 한 종합병원 원무팀에서 일하며 4년간 1억5천여만원을 몰래 빼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

  변민철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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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배기 아들 학대·아내 폭행 30대… 접근금지 명령 위반 '3개월 실형'

  3살배기 아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이에게 접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앞으로 2개월 동안 B(3)군의 집과 어린...

  변민철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