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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판단
아동 '재학대' 복지부 전수조사도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20대 계부(4월 13일자 6면 보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 보호명령이 끝나고, 한 달여 뒤 B군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B군을 살해했다. B군이 숨지기까지 법원·경찰·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은 '재학대'를 파악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
박경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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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살인사건 피해자 된 언니
범인 찾는 동생의 시점 추리소설
여성에 '피해자다움' 요구등 반영
'페미니즘 심리 스릴러 탄생' 극찬
■ ... 해외 유명 언론으로부터 '페미니즘 심리 스릴러의 탄생'이란 극찬을 받았다.
책은 언니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가는 스릴러인 동시에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외부의 시선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 ...
김종찬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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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20대 계부가 추가로 기소된 다른 자녀를 학대한 혐의(3월 30일자 12면 보도)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의 변호인은 다른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
박경호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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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인 1심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달 14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B(28)씨 등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계부 C(27)씨의 공판도 수차례 기일이 변경된 끝에 오는 10일 ...
박경호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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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어린 부부의 항소심 '감형 논란'(3월 27일자 9면 보도)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살인 등 ...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은 잔혹한 수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
박경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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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20대 계부(2월 27일자 6면 보도)의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최근 검찰은 A씨가 숨진 의붓아들 외에 다른 자녀 2명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
박경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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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감형'
인천지검 반발 “상고 적극 검토”
생후 7개월된 딸을 수일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어린 부부(2019년 12월 20일자 6면 보도)가 항소심에서 ... 적용된 판단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의 살인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
박경호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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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돼 경인아라뱃길 인근에 유기된 20대 여성의 유가족이 “피의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엔 최근 '가마니 살인사건 범죄자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글쓴이는 글에서 “코로나 사태가 너무 크다 보니 안타까운 사연이 파묻히고 있어 청원 글을 쓴다”며 “이번 ...
이현준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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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20대 계부(1월 21일자 7면 보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 심리로 26일 ...
검찰 측은 이어 “보호받아야 할 5살, 3살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 친형(사망 아동)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동생이 직접 목격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
박경호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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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전국진 부장판사)는 ...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의 비정상적인 관계,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등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면서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
김환기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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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계부(1월 17일자 7면 보도)가 재판과정에서 검사에게 막말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 피운 상황이었다.
이날 검찰 측은 A씨가 숨진 의붓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집안에서 잔혹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의 캡처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
박경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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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 계기로
정부 재발방지 대책마련 '잰걸음'
복지부 최근 3년 사례 철저 조사
지자체 심의위 준수 규정 강화도
'또다시 학대받는 아이, 이번엔 살릴 수 있을까'.
인천에서 법원 '보호명령'이 끝나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계부의 잔혹한 폭행에 살해된 사건 관련,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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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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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여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경찰은 사망한 B양이 가해자 A양을 괴롭히고 폭행을 한데 대한 보복으로 추정했다. A양이 조부모집으로 B양을 불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으로 보아 계획범죄 의혹이 크나 문제는 A양이 촉법(觸法)소년이어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
경인일보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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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살해하고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해지)는 13일 ...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보호받아야 한다. 절대적 가치로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미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난 1988년 상해치사죄로 처벌 ...
장철순
2019-12-16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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