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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완료
현황 파악후 '우선순위 선별'
인천시가 '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원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 방침이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벌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로, ...
윤설아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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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는 관내 장기 미집행된 3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을 시 집행부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18일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된 '시흥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제시설은 도로 10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3개소이며 변경 2개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시의회는 시설 ...
심재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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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공원, 녹지) 결정 변경안'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장기미집행시설 가운데 지방의회로부터 해제·조정 권고를 받은 공원 9곳(56만8천468㎡), 녹지 8곳(96만1천698㎡), 도로 3곳, 광장 1곳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게 골자다.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지 10년 ...
박경호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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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속 A 시의원은 “예산 편성 당시 수원시에서 긴급 현안이라며 관련 안건을 올렸다. 장기미집행공원 문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지만, 집행부 측이 간곡히 부탁해 ... 수십억원이 편성됐는데도 상임위에서 문제 삼지 않아서인지 주요 안건으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며 “집행부와 상임위 모두 본인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중앙교회 측은 시가 ...
전시언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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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집행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됐다.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도내에는 현재 1만7천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천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천393개소 ...
김태성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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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6개소를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에 따라 결정 후 20년 이내 ...
군은 지난해부터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로 노선 56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군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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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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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
해제 신청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
김선회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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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폐지 의견을 청취 중이며, 빠르면 연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3개소 중 도로가 76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 녹지 3개소, 공공공지 1개소 등 84개소이며 시설 수 대비 52%의 해소율에 해당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
양동민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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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천707개 장기미집행시설 중 약 10%에 해당하는 968개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도는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
김선회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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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강화읍 신문·관청리 일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강화군은 장기간 도시계획도로로 묶여있는 부지(대지)를 매입, 도로개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막대한 예산과 행정절차 이행 등의 문제로 상당한 기일이 걸려 매입 용지가 쓰레기와 잡초 등으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무단경작 ...
김종호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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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기초·현장조사와 주민 설명회 및 의견청취를 거쳐 ... 심해 계단,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 여건이 변화된 도로인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미집행 도로에 대한 조정 및 해제를 통해 군민들의 ...
김종호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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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높인다
인천 강화군은 규제완화를 위해 용도지역 128만6천㎡를 변경 결정하고,미집행 도시계획도로 64개소를 폐지 축소하는 등 군민의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고 9일 밝혔다.
...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 조정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2016년에도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
김종호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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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양주 동두천)의원이 도로부터 받은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도시계획 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미집행도로 1만6천719개소 중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도로는 8천 200개소로 전체의 49% 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8천200개의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
권준우,윤재준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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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인프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번 계획안의 특징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인천 남북 광역간선도로 축으로 반영한 검단~장수 간도로 노선이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저출산 ... 통일시대 대비 인프라 계획,노후 공업지역 재정비 계획,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 해소 방안,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대한 대처 방안, 대중교통 활성화방안등을보완하거나 구체화해야 한
다는 의견이 ...
목동훈
2015-06-0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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