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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등 지방정부를 마치 유치원 보듯 하는 시각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에서 인천항만공사가 '국가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것도 자율성 확대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감독 권한을 해수부로 몰아준 것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셋째, 해시(海市)에 바다는 없다.
인천항은 시민들과 친하지 않다. 아니 담을 쌓고 산다고 보는 것이 ...
박영복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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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나 해결책 마련에는 미적거리고 있다. 인구 감소 추세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 객관적 지표가 수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도시 눈치 보기에 ... 김성원(동두천·연천), 최춘식(포천·가평), 배준영(중·강화·옹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
경인일보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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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교류 거점 역할도
“시 승격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경기 북부 중심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2의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023년엔 경기북부 ... 발전이 몹시 더뎠다”면서 “이제는 경기북도 설치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부는 ...
김도란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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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적용' 6종 복지급여 신청 6.5% ↑
기초연금 탈락·신규 2470가구 수혜 두드러져
분권법 4월 시행… 7개 사무 순차적 이양
환경개선사업·건설기술심의 별도 운영도
지방시대委 통합… ... 제정 등 법제화에 대한 요구를 공동 전달했다.
이어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대의 당위성을 수차례 전달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 ...
김준석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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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로
공천과정 투명화·수도에 중앙당 두는 정당법 개정도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자치분권' 시민체감 부족
행안부·기재부, 권한 이양 소극적·예산 통제권 막강
획일적 기준 '수도권 역차별'… ... 지방정부 형태 변화도 필요하다.
지난해 말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보고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규모, 재정 ...
김태성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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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최봉환)는 14일 제24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법안 관련 ...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하면서 균형발전을 화두로 꺼냈으나, 수도권이지만 인구가 줄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낙후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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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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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개 지자체의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한을 받고 ...
경인일보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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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을 통해 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찰권을 분권화시켜 민주성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자치단체장에게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을 ... 봉착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하에 자치경찰관을 임명·배치할 경우 그에 따른 재정확보와 지방사무를 넘어서는 이동성 범죄, 대간첩 작전, 요인경호 등의 국가적 사무에 대해 효율적인 ...
김재운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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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성 옹진군 부군수와 기자회견을 하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면서 특별법 적용 범위를 비수도권 ...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4개 지자체의 고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한을 받고 ...
권순정,정의종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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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된 한신협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재정확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제1회 행사는 내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시대 구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지방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상호 교류 ▲주요 정책 홍보에 관한 프로그램의 공동기획 및 제작 ...
김도훈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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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축해 지방화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에 걸쳐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
정의종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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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자치 강화' 동의
“곳곳에 분산해야 할 권력 여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에 명시한 목표다. 올해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광역·기초의회가 ... 아직까지도 자치단체라는 말이 익숙하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과 재무 기능을 동시에 행사하는 권력을 쥐고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각 분야 ...
손성배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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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를 해보겠다는 신념으로 대중 앞에 섰다.
MZ세대 청년정치인이 말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풀뿌리민주주의는 무엇일까. 또 이들이 이야기하는 지역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들어봤다.
... 검사소가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이 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방정부의 행정권과 재정 강화와 더불어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도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1인 1 정책지원관 ...
손성배,명종원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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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사회적인 큰 반향
유료 구독 실종 건강한 저널리즘 구현 한계 현실
지역주민 공론장 위한 재정지원 현실화 '수면 위'
77년 전인 1945년 10월. 언론 활동을 억압하던 일제의 신문지법 ... 균형있는 뉴스가 외면받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 신문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자치분권은 한쪽 날개를 잃은 새와 같다. 악화된 지역 언론계의 재정 상황을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역신문이 ...
김성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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