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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면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 추렸다.
# 집에 버려진 아이들
홀로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인천지법 2021고단2206). 친아버지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 미웠다(의정부지법 ...
경인일보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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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하고,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 7항에 따라 지정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진단, 치료 지원 필요 ... 전담의료기관 지정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공공화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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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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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응급병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공공 병상 4개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정신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면적 확대, 병상 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인천시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강화로 인해 ...
박현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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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학대 입증' 요구하는 정책 비판
국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 트라우마로 인식하고 심리 지원을 한다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당시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치료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너무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
이시은,이자현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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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다.
#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위험하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심리·정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들은 하나같이 빨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접수된 '우울·불안·충동·분노조절 문제'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5.7% ...
공지영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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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곳 중 민간 81.8% 달해
야생동물 '행동 풍부화' 필요 지적
“스트레스 극심… 법 규정 마련을”
“동물들이 먹이를 달라고 유리창 앞에 줄지어 있어요.”
4일 경기도의 한 ...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아 먹거나 뽑아 먹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물원에서 동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인데 실내동물원은 그렇지 않다”며 “동물 사육사가 전문성이 ...
이시은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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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과 관련한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보자. 통상적인 생애주기와는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이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연령도 만 ... 포괄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성년 직전까지 인생의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지력(知力)과 사고력(思考力)이 왕성해지는 기간이다.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
한대희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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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 인천 서구보건소에서 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 노인 정신건강 업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 운영하고 노인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우흔국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정신 건강 상담과 사례 관리를 하는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
박현주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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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자 처우개선 '투사역할'
학부모 다양한 요구, 정책 반영
행복 정량적 측정 '지표' 개발도
경기도의회 ...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다. 막연하게 학교가 행복해야 한다는 슬로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인데, 도교육감의 의무 중 하나로 관련 기본계획을 포함한 것이다. 또...
김성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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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모가 입양아에 가한 학대'만 강조되는 시선이 불편하다. 입양은 가족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데, 자칫 너무 어렵고 피해야 하는 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도 불편함을 느낀 이유다.
... 뒤를 잇는다.
하지만 이들 입양가족의 우려대로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자격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입양특례법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선 ...
손성배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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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석의 기록에 대한 풀이다.
“좋은 나라는 먹을 것이 넉넉하고 문화가 풍성하여야 한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 밥과 말씀이 다 있어야 좋은 나라다. 사람의 입이 많으면 먹이는 일이 ... 나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다. 나는 저다. 옛날부터 백성들을 제대로 먹인 일이 없다. 정신도 나갔고 육체도 쓰러진다. 먹이고 참말 하여야 복지국가다. 말씀이 있고 먹이가 있어야 하나님 ...
방민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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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은 또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대해 보완대책 수립을 요구했던 소방청 국감질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정밀검진의 형평성을 ...
김연태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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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들의 심리상담 건수가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선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
김종찬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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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고 있다.
8일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아이돌보미는 정신질환자·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자 등 9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 신고·등록제도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 오는 2022년부터 법을 개정해 민간시터가 '육아 도우미'로 추가되면서 민간시터 역시 범죄경력조회서와 건강진단서를 ...
신현정
2020-09-09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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