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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보호 사각 '참아야 하는' 특수교사·(4·끝)] 같은듯 다른 모호한 '교권'… 일원화 주체 '교통정리' 나서야

  조례 개정, 가중 책임 해결엔 부족 '과밀 학급' 분리조치 부메랑 우려 전문가, 사회적응 관련자 협력 제언 큰 틀 정책 방향성·실행 통일 필요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교육청도 ...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가 결국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개인에게로 돌아갈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 책임을 특수교사에게만 지우는 ...

  김산,고건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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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백령도 카페리선에 인천시와 정부, 관심 가져야

  ... 고육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이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새 카페리선이 정원의 절반밖에 차지 않을 경우 연간 약 20억7천만원을 20년 동안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선박 ...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가 백령도 카페리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려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통해 ...

  경인일보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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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업무 전담 '국제교류국' 내년 1월 출범

  ... 국제교류국은 내년 1월 출범 목표다. 인천시는 국제교류국을 1개 본부, 4개 과, 13개 팀, 정원 66명으로 조직할 방침이다. 기존 인천시 글로벌도시국 내 국제협력과와 투자유치과, 신설을 앞둔 ... 협의가 필요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국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안 마련 등 행정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국제교류국 설치는 재외동포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

  박현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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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제약을 풀어야 한다

  대구시 '자치조직권 발동' 행안부와 갈등 지자체 조직체계·정원 자율적 구성 제한 기준인건비·지방의회가 이미 견제 충실 중앙통제 방식, 지역 특성 살리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