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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도 구체화된다. 시·군·구가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 신청을 하면, 행안부는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더해 지방의회의 정책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
행안부는 16~17일 이틀간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례·규칙 정비 등 자치단체의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
김연태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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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운영위, 주민발안 조례안 가결
청구요건 완화·市 절차지원 등 담아
내년부터 인천시민이 인천시의회에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제275회 2차 정례회 회의에서 조성혜(민·비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 1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
박경호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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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100m 1구역 개별 심의·500m 2구역 조례 등 법률 따라 처리
기준내 공사 구청 문화관광과 협의 초과땐 문화재청 심의 거쳐야
올해 ... 건설공사 등은 남동구청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거쳐 진행되며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남동구는 지난달 말부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용기준(안)을 공람하고 ...
김주엽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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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도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장기수선계획 항목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 부분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 499가구 중 409가구의 동의를 받아 지역난방방식 전환을 결의했고 지난 4월 지역난방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공사비 지원을 가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
김순기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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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 전부 개정안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와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째로 삭제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적극적인 ...
김정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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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이 '행정안전위원회'로 바뀐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인천인재육성재단 등이다.
이번 상임위 명칭 변경은 이달 중 인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손민호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
박경호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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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구청장 책무·지원구체화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동력 확보
내달 조례전부개정안 구의회 상정
올해 가을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유치한 인천 연수구가 평생교육정책을 ... 정책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규칙심의회를 ...
박경호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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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창작수당 조례' 초안 마련
직군별 도입 재정부담 반대 의견도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이어 예술인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예술인기본소득을 ... 도입 논의에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민·성남1) 위원장은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본격 ...
김성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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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국·6개과 증설' 상임위 “용역 종료전 입법예고 절차 문제” 부결
집행부, 조례 변경후 본회의 통과… “시의회 규칙·상위법 위반했다”
“농민들과 소통 부재·의견 미반영… 강행 막기위해 ... 조직에서 1개 국을 늘리고, 6개 과를 증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성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
민웅기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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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시의원 조례 발의 '입법 예고'
도내 지자체 6곳 제외 '모두 채택'
감차해야 할 상황… 반대 여론도
양도 및 상속이 제한돼있는 광주시 개인택시 면허(2009년 11월28일 ...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의견제출(20일까지)을 받아 오는 12월 열리는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
이윤희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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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심의·조정 등 역할을 수행할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일 출범했다.
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행정·법률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 심의·의결했으며, 규제입증요청제가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기업인 등 누구나가 양평군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 개최를 요구할 ...
오경택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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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22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선 두 차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군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7건의 조례안 등에 관한 심의가 이뤄진다.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2020년도 2차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
황성규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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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364원(시급)으로, 월 법정 근로시간(209시간)에 대입하면 217만원 가량이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해야 ...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안과 제외한 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안을 만들어 뒀다”며 “위원회 심의에서도 인상, 동결, 삭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내 ...
배재흥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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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정부, 절차 간소화등 관련법 개정
실질 독려등 지방의회 고민 '부족'
화성시, 지원 조례 '선제대응' 대조
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 곧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앞둔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앞서 주민조례청구제를 통한 여러 요구는 지방행정에 다양성을 보태는 ...
배재흥,김대현,김태성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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