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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성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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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부재 문제 등 숙제도 남아
심의범위 불분명 세부조정 필요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하며 갈등은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위법성은 없애되 취지는 살리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게 중론이다.
■ 취지는 살리고 위법성은 없애고
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주택도시공...
이영선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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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엇갈려
“심의과정, 문제점 수정될 수도”
위법 논란과 3기 신도시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6월 5·7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일부 내용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
고건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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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11→9명·사무실비 10% 내로
“이미 업무 과중… 전국 전례 없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시체육회에 주는 인건비 보조금 등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체육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는 조세일(민) 의원 등 4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현재 11명인 시체육회 상근직...
김도란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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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흥·작년 안산에 이어
수원시의회, 민간주도 방향 전환
지자체·관련 단체, 우려 목소리
경기도 내 일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국제적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운동 '공정무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 관련 조례안의 개정·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와 관련 민간단체 등은 '때 이른 판단...
김지원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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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지자체 생태환경 조사
데이터 통합 관리에는 한계 지적
道 “예산과 활동 내용이 더 중요”
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고 다양한 생물자원을 미래세대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로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를 제정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정책을 전담할 광역단위 센터 설립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
목은수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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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올해 12월 설립을 목표로 한 의왕산업진흥원(2월21일자 9면 보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조례를 입법화한다.
시는 3일 ▲산업정책 조사·연구 ▲기업현황 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사업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발굴·육성 ▲정부기관 등의 위탁사업 ▲유니콘로드·청년창업주택 등 시 창업지원공간...
송수은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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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장애인 등 100 → 80% 입법예고
시의회, 협의 불충분 지적… 수정
개인·단체 '활동 기준' 해석 분분
여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놓고 집행부와 여주시의회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정된 조례안에 상충된 내용이 담겨 이용자의 혼란이 우려된다.
3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관내 읍·면·동 총 78개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그동안 65세 이상인 사람,...
양동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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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조례' 4년전 제정
종합계획·자문기구 운영 등 부진
“의무조항 아닌 탓… 적극 이행을”
배달라이더들이 점주와 고객의 갑질·폭언 등에 맞서 신체에 바디캠까지 설치해가며 자구책을 마련(6월3일자 7면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속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차원의 관련 조례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기...
한규준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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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 제거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단의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민·수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학교 석면 시설물 철거시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이영선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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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병길 의원 대표 발의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규정
반도체 등 道 제도적 도움 절실
경기도의회가 미래산업 동력으로 지목되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끈다.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에 밀집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재 육성과 자체 인공위성 발사 등 과열되는 ...
고건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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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가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정책을 실행해 주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는 있었지만 사회통합 정책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는 목적의 조례로서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수구는 최근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
경인일보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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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호 주민발안 조례인 '청소년 천원택시'(2023년 6월2일자 6면 보도)가 양평군의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조례의 가·부결은 쉽지 않아 해당 안건이 '1년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6월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이 ...
장태복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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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 정책·제도 개선 목적
번역 기능 전용 누리집 등 추진
주요 현안 실무협의체 대응키로
인천 연수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내·외국인 간의 상생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연수구는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이 연평균 13.3%씩 증가하며 발생하는 내·외국인 간의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
이상우
2024-05-23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