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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와 시의회가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는 1999년부터 운영됐으나 엄격한 청구 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인천시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인천시가 그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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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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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률… “시혜적인 느낌”
형편 어려운 사람 '재판 권리 보장' 취지 퇴색도
법원은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법원의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 못하는 외국인들은 자신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형사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통역을 ...
경인일보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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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듬해 조봉암 유가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대법원이 조봉암의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 일부 이행됐지만 나머지 권고 사항은 1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인천시는 2019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월미도 원주민에게 매달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강화 등 민간인 희생 ...
박경호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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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에 '제·개정' 공문
지역별 각각 10~20여건 이르러
없는 조례 만들어 달란 내용에
봉사단체 경비 등 예산 사업도
시·군 “한꺼번에 요구 전례없어”
북부청 “입법공백 발견 ... 필요한 조례의 목록이 첨부됐다. 지자체별로 10~2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면 주민자율방범대 등 관련 단체 운영·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을 선정하거나 활동실적을 평가할 때 경찰서장 ...
김도란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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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받아들여야만 도로 고시 및 개발 행위 인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 사항이 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실상의 도로로 활용해온 곳(현황도로)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사유지가 사실상 ... 광주에서는 한 임야 소유주가 사유지 내 농로 확장 공사를 하려던 이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선 피고 측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을 했다.
민-민 갈등을 ...
이시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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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고,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이 발의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는 ... 수원지검은 지난 16일 정 의원의 용인시장 재직 시절,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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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주민 발의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업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실제 경작 ... 농민수당 지원계획과 정책,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앞서 양평군민 2천672명이 청구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5월 군의회에 상정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조례안과 비슷한 ...
오경택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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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존재자료 통보를 받자 녹양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각종 활동시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며 “1차 성명서 발표 당시 녹양동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일동으로 성명을 냈길래 회의록 등 공개를 청구했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길래 적절한 절차를 통해 ...
김도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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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전 '평가'… 눈높이 맞는 행정 기대
위드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신뢰도' 높아질 것
주민참여 활성화 되도록 '역량 강화' 주력해야
특례시 '탄력세율' 활용… 세수 확충 방안으로
자치경찰제 ...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의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정책참여권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
이성철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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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국·6개과 증설' 상임위 “용역 종료전 입법예고 절차 문제” 부결
집행부, 조례 변경후 본회의 통과… “시의회 규칙·상위법 위반했다”
“농민들과 소통 부재·의견 미반영… 강행 막기위해 ... 안성농민단체협의회는 시의 행정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지난 22일과 23일 잇따라 도와 법원에 주민감사청구 및 수정 조례안 무효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와 수정 조례안 ...
민웅기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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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 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 소송의 기준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
이원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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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민제안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해당 조례안을 청구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 의정부평화포럼은 1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진행된 방사능 급식 주민참여 조례운동에 이어 시민들의 조례가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며 “몇 번의 간단한 회의로 시민들의 ...
김도란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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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주민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주 광주시선관위에 주민소환제 관련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 등을 심사해 선관위가 공표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간 유권자의 5분의1 이상(나선거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8만8천190명, 이중 1만7천638명(경안동 최소 서명인수 882명))이 참여한 ...
이윤희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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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민청구조례 1호'로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심의 끝에 보류됐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여야 의원 7명은 13일 용인 ...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진보당 용인시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들이 직접 어렵게 서명해 제출한 조례를 시의회와 시가 준비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시와 ...
박승용
2020-07-1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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