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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다문화 행정수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자치단체의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행정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행안부가 지자체별 기구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 비롯한 3만명 이상의 등록외국인 등이 있는 수원·안산·화성·부천·평택시와 시흥시 등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제기해온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는 주민 수를 산정할 때, ...

  경인일보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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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부에 해제권한 道 포함 건의키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4일 안양박물관에서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에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개발 및 해제 요구가 ...

  이원근,이석철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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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 여주시, 13개 신규 산업단지 동시 조성

  ... 모두 13개소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곳을 더하면 모두 15곳이다.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의 개발 제한 규제인 '산업단지 공업용지 6만㎡ 이하'를 지키되 15개의 산업단지를 3개 ... 4곳에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4곳의 고용인원은 약 200명 남짓이다. 1996년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지방산업단지 개발 권한이 넘어오면서 기업들은 지방의 뜨거운 ...

  양동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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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여주 산업단지 조성 '혁신 클러스터'가 답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이다. 이보다 확실하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이 기폭제가 되었다. 우선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의 개발 제한 규제인 '산업단지 공업용지 6만㎡ 이하'를 준수하되 대신 15개의 산단을 ...

  양동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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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 전력 과부하땐 '전기공급 거부'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은 데이터센터가 입지 지역의 ... 보도)다. 이처럼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화가 나타나며 정부가 입지 제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방 입지를 희망하는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

  신지영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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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만 연 11억” 지자체 청사 면적 넓어진다

  특례시 공간 부족탓 외부건물 사용 정부, 기준 상한 시행령 개정 작업 “합리적 조정… 이르면 연내 수립” 빠르면 내년부터 수원·용인·고양시 등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청사 ... 정부는 현재 인구 규모별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청사 기준면적(상한)을 규정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주차·편의시설 등을 제외한 청사 내 사무실, ...

  김준석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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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 이슈] 경기도교육청 '1시·군-1교육지원청' 추진

  ... 지난 7일 이은주(국·구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해당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대통령실과 교육부 등에 발송된다. 이번 결정에 도교육청은 ...

  김동한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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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 경기도의회 지원사격

  ... 하고 이은주(국·구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여야를 합쳐 모두 88명으로 ... 교육부가 경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대통령실과 교육부 등에 발송된다. 지난해 7월 민선5기 ...

  명종원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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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비합리적인 광역단체 지방공사 부가세 납부

  인천교통공사가 비합리적인 부가세 면제 조항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은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부가세 면제 조항이 있다. 이에따라 기초단체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광역단체의 지방공단은 지자체의 위탁사업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자치단체의 세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인 셈이다. 다만 광역단체 ...

  경인일보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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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도 GB 해제권한 위임해달라”… '역차별' 항의한 경기도

  ...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전국 지자체에 부여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만 부여하면서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위임 ...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

  고건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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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소신행정 가로막는 정치현수막

  경기침체 자영업자 생계용 현수막 안되고 정당활동 이유 국회의원것만 버젓이 게시 옥외광고물 시행령 주민·단체장 노력 꺾어 “형식적 새해인사·치적홍보 정치시대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