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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놓일 처지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육청에 세수 결손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 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이 10~12월에 쓰는 예산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
김희연,김형욱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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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상
국회 행안위 재정분석지표 조사
7.38% 차지… 인천시보다 높아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미래 세대에게 빚을 가장 많이 떠안기고 있는 지역은 ...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 재정 분석 지표를 제출받아 미래세대의 빚 부담 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결산 기준 장래세대부담 ...
오수진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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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2025년이면 지방선거 1년을 앞둔 시점이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 정국은 벌써 대선 정국이다. 차기 ... 정체 상태고, 지금까지의 경로로 볼 때 국정운영 기조나 정책 방향의 변화, 여당과의 관계 재정립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블랙홀이 되고 있는 ...
최창렬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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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14일 군포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47건, 신분상 조치 15건(50명), 재정상 조치 7건(약 5억9천만원), 제도개선 1건 등의 결과를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B씨를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B씨는 ...
김태성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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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방하천·23개 소하천 핏줄처럼 연결
황톳길·해바라기 군락 등 '핫플'로 인기
중랑천 발물쉼터, 주말 버스킹 공연 열려
도시하천 28㎞ 구간 걷고 싶은 길로 조성
스트로브 잣나무길 ...-]]//-->
■ “하천을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힐링 공간으로”
의정부시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하천 공간 조성에 열중하는 데에는 김동근 시장의 남다른 철학이 녹아있다. 시장이 ...
김도란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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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 발생하면 이 부분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12조원 규모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경인일보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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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도 비상이 걸렸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인데,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김태성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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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진을 공언한 도의회 의정연수원(9월2일자 3면 보도)이 전국 지방의회 최초이자, 9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규모로 추진되면서 후보지 선정 방식 등을 두고 관심이 ... 검토됐다.
9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인 만큼, 추후 행정 절차와 사업비 확보 등이 관건이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고건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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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투자 심사 제외
사업기간 단축·불안정성도 해소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유지를 활용한 현물출자사업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줄고 안정성이 ... 사업 방식이다. 경기도는 활용도가 낮은 도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출자하면서 자체 재정 부담 없이 민선 8기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사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
신지영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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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다.
유 시장은 정부 지급 금액에 시비와 군·구비 800만원을 더해 1천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와 재원 분담을 두고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려면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서 '재검토' 의견을 받으며 1천만원 ...
유진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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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05억 → 내년도 80억 급감
“급여항목 없어… 지속 의지 의심”
문체부 “지방교육재정 이관 단계”
道교육청 “예산 증액 살펴보는 중”
10년차 학교 예술강사 하모(60·광명시)씨는 요즘 닥치는 대로 '학교 밖' 일자리를 찾고 있다. 본업인 예술강사 수입이 한 달에 100만원도 되지 않아서다. 전공인 디자인과 연계된 공모사업이 열리면 거리를 따지지 ...
조수현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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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고 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1천41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양한 행정수요, 많은 법정 경비 지출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 코나아이를 지역화폐 대행사로 계속 쓰지 말 것과 지역화폐 예산에서 국비는 국비대로 할테니 지방비 부분에 신경쓰라”고 당부했다.
심재철 도당위원장은 '경기기후위성'을 콕 짚어 “엉뚱한 예산”이라고 ...
정의종,권순정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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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에 매년 2천500여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국세청 소속 탈세 제보 전담인력 1명당 126.9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남부권과 강원도 지역의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
김주엽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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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행·재정 지원 의무화
인천이음 시민 260만명 이상 가입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관측
인천이음(인천e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장관은 ...
조경욱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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