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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녀 앞 아내 폭행 40대 남편, 아동학대혐의 징역 2년형 집행유예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

  변민철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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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LH경기본부 차장, 1심 집행유예 2년… 500만원 추징 명령

  LH가 발주한 전기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LH경기지역본부 차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신진우)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뇌물공...

  김산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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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중증장애인 딸 살해' 어머니에 징역형 집행유예

  40여년간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2022년 5월26일자 8면 보도)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법정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

  변민철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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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친딸 폭행·방임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6살 친딸을 때리거나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

  변민철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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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폭행 축구부 감독… 法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이 지도하던 축구부 학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1999...

  변민철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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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집행유예… 비정규직 “실형 마땅”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변민철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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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서 119 대원 얼굴 7차례 폭행 40대 여성 집행유예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

  변민철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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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 집행유예 67.4%… “재판부, 인식 못 따라가”

  최근 5년 검거건수 3배·송치 2배 1심 실형 565명, 381명 집유 그쳐 권칠승 “현황 파악후 양형 반영을” 정인이 사건 및 화성 입양아 학대살해 사건 등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최근 5년간 아동학대범 10명 중 6명은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4일 권칠승(국회 법제사법위...

  신현정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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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침입해 절도·흉기로 노인 찌른 20대 '집행유예'

  빌라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0대 노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임은하)는 강도상해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시25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김태양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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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에 둔기 협박' 3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을 둔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자택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 B(31·여)씨를 둔기로 협박...

  김태양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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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원생 식판 빼앗는 등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5살 원생의 식판을 빼앗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에겐 벌금...

  김태양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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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 전용' 前 한유총 이사장 집행유예… 수원지검 “양형 부당” 항소장 제출

  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2019년 7월12일자 5면 보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25일 수원지검은 사실 오인·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 전 이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사기혐의로 불...

  신지영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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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 후에 거짓 진술' 목사 아내 집행유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목사 아내(5월31일 인터넷 보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 A(4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태양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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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음주운전 어린이 2명 부상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인근서 사고 방조 혐의 기소 동승자 벌금 250만원 法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아파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양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