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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소지 '규정 개선' 권고
학교장 재량에 달려 적용 의문
인천지역 상당수 고등학교가 기준이나 의미가 모호한 학생생활규정을 두고 이를 징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 교복 관련 규정을 둔 곳도 32개(25%) 학교나 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생 자율권을 강화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들 학교에 생활규정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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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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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자율권 강화 현장적용
인천시교육청, 125개 고교 전수조사
인권 침해·불합리 조항 수정 권고
수용여부 학교별 자율적 판단 예정
인천시교육청이 시대와 맞지 않는 학생 선도 ... 생활규정이나 선도규정을 보면 개선 대상으로 분류될 조항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학생선도규정 징계기준에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이나, '동맹휴학'을 선동·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에대해 ...
김성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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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230만명에 달한다. 이 중 미등록자가 33만명, 14%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 딴저테이씨를 포함하면 10명이나 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단속 대상 외국인의 사망사건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
경인일보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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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시는 22일 비위 공직자 페널티 강화 등이 담긴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의 주요 ... 기준변경일 1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성과 상여금 및 국외연수·출장 등에도 제한이 가해지며, 징계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감점이 2배 확대될 계획이다. 건축, 허가 민원 등 동일 인허가 업무에 ...
김학석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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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고삐 풀린 학원비(9월 19일자 9면 보도)를 잡기 위해 사교육 경감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줄지 않는 도교육청 소속 ...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2017년 238건, 올해(9월 기준) 167건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 의원이 ...
이준석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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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로 이관된다. 인력은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국가 경찰의 전환으로 수급한다.
올해 10월 기준 인천지방경찰청 정원은 6천여 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00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 인천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지역 순찰 강화, 특정 사안 집중 단속과 관련해 경찰에 건의·협조요청을 하는 소극적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
김민재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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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해당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징계하고 산하단체 임원까지 직접 지휘·감독해 처리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2014년 ... 명시했고 처리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조사 중 의원면직 금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 신고자나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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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용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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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정성 강화 인사기준 개정
정보공개 대상 확대… 사후관리도
지방공기업 채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된다.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 면접 응시자의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면접관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이밖에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되고 ...
김태성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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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 및 감사업무 종사자 역시 엄중히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또,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해 과실 수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도 했다. 이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명확히 했다.
상용 메일이나 SNS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
배재흥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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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내 캠페인과 SNS를 통한 자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 내 집단 활동의 건전한 운영과 성 관련 상담소(신고센터) 상시 운영 ...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은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하고 성희롱 교직원에 대해서는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 회장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대학 내 성희롱 ...
김선회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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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채용비리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달 내 이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 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 총 2천234건(잠정)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
김순기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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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적용 대상·위반 기준 모호 초반 열기 식어
보상적고 실명공개 부담… 형사처벌 1년간 고작 1건
단속 힘든 실정에 '3·5·10 법칙' 암묵적 위반도 늘어
광범위한 적용 대상·위반 기준 모호 초반 열기 식어
보상적고 실명공개 부담… 형사처벌 1년간 고작 1건
단속 힘든 실정에 '3·5·10법칙' ... 한몫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위반자에 대해 징계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또는 벌금 및 징역 등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 지난 1년간 벌금 이상의 ...
황준성,조윤영,윤설아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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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대학교(동신교육재단)가 제자들 논문을 표절해 학술지에 게재한 A교수 징계를 최하위 단계인 '견책'으로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교수들의 논문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위·변조,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기준을 강화했지만, 대학은 온정주의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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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민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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