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 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 마련하겠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 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 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
정의종
2023-07-27
... 문턱이 낮아져도, 여전히 적절한 형량이 선고되는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 에 대한 양형기준 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 은 특정 범죄가 지켜야 할 형량에 대해 대법원이 ... 2년 임기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전 처벌 법상 잠정조치 보호 내용은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
김산
2023-07-17
...
“약 대신 먹어왔는데….”
해양경찰이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재배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면서 인천 옹진군 섬마을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의료 취약지인 섬에선 약용으로 양귀비를 ...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명과 5명이 적발됐지만, 올해는 지난달 기준 으로 42명이나 단속에 걸렸다.
단 1주만 양귀비를 키워도 처벌 을 받게 되자 섬 주민들 사이에선 ...
김주엽
2023-07-05
사법당국 재활·치료처분 10%대
일각 “잡아 넣기 급급” 목소리도
“미국·영국, 처벌 보다 치료 중심”
“감호·보호 등 이행 자원 불충분”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심각한 ... 빠져나오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보호와 재활교육이 강화 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지만 최근 정부와 수사·사법 당국은 마약 사범들을 '일단 잡아넣기'에만 ...
김준석
2023-06-12
... 두렵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동 상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학대 예방활동을 강화 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보육교사들의 ... 보호 아동을 상대로 폭행·상해 등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해 처벌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판례를 보면 관련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 대부분은 집행유예 선고 ...
경인일보
2023-06-09
노인들 불법 재배하다 잇단 적발
올해부터 한 그루만 키워도 처벌
가장 아름다울 때 꺾일 운명인 꽃이 있다. 5월 꽃을 피워 붉은색 자태를 드러내는 마약류 양귀비 얘기다.
이천시 ... 끝내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단 1그루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입증될 시 입건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시골 마당 텃밭이나 ...
조수현
2023-05-23
특별법 발의후 첫 온라인 설명회
국토부 “재원 한정 불가피한 상황
국회 입법과정 탄력적 기준 고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정부 차원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안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 이미 경·공매가 완료돼서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도 지원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수사와 처벌 등도 강화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강기정
2023-05-01
... 0.108%였다.
경기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을 강화 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이 지난 2019년 ... 경찰청과 함께 합동 단속 중이다.
전문가들은 음주 단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 에 그치게 하는 현행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 '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형기준 과 ...
조수현
2023-04-21
여가부, 감치명령 상관없이 법개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계지원 강화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비양육 부·모를 법원의 감치명령이 없어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 했다. 이에 이행명령 결정이 났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 이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지금은 형사처벌 하려면 법원의 감치명령이 ...
고건
2023-04-11
... 없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학폭 대책의 골자는 가해 학생의 처벌 기록을 학생부에 철저하게 기록하고, ... 정순신 사태가 제도 개혁의 기폭제가 됐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 고시의 핵심은 교권 강화 다.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면, 최악의 경우 퇴학 ...
윤인수
2023-03-23
... 인천교통공사가 향후 5년간 이 구간에 대한 운영을 맡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후속 협의가 진행됐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2028년까지 서울 7호선 부천구간 운영을 맡기로 했다”며 “강화 된 철도안전법 등 기준 에 맞춘 시설물 확충과 중대재해처벌 법 관련 위·수탁기관 공동대응, 안전 운영 인력과 사업관리·부대사업개발 인력 증원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이현준
2023-03-20
... 번식장 개 사건이 알려진 지난 5일 이후로는 매일 3천~8천명으로 불어나 이날 오후 5시 기준 총 5만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천200여구에 달하는 개가 ... 대책을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정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오는 4월 시행)에 나서며 관련 처벌 강화 와 단속 확대 등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역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
김준석
2023-03-16
... 부천구간(상동역~온수역) 운영을 더 이상 맡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원인은 관리책임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 법과 철도안전법이 강화 된 상황에서 도시철도 역사에서 발생한 사고나 시설 보강 책임을 위탁기관이 ... 갈등이 되고 만다. 수도권 상생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 경계를 넘나드는 도시철도의 운영과 관련된 합리적 기준 과 원칙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경인일보
2023-02-17
무분별한 입양·반려에티켓 실종
비반려인과 갈등문제로 버려져
입양절차·동물보호법 강화 해야
공존위한 관리교육 체계화 필요
정부도 제도·기구 보강에 힘써야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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