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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자체 기구 편성 검토
“경력 10년돼야 제대로 확인 가능
고령의 퇴직자… 옥상옥 그칠 것”
정부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대책으로 제3의 감리 기구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해결책에 대해선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
김동한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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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이었던 화성 비봉 A-3블록이 포함돼있다. 이곳은 현재 공정이 30.91% 진행된 단지로, 철근 배근 상황을 볼 수 있는 단지다. LH는 원 장관 방문에 앞서 아파트 단지 현황을 확인하다가 ...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시작된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단지가 발견되면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즉각 설계 변경 및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강기정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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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파주 ... 이미 입주 중이거나 공사 중인 단지들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경기·인천에 소재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이 공개되면서 '무량판 공법'도 덩달아 주목받았다. LH가 무량판 공법으로 ...
윤혜경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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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TF, LH 양주 현장 점검
주차장 154개 철근 누락 보강
이한준 “산업 시스템 붕괴 문제”
국민의힘은 8일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 관련해 “(입주자·예정자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신뢰를 줘야만 (공사가) 의미가 있다”며 철근 보강을 마치고 미관 공사 전 상황을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
정의종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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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이 확인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들에 대한 수사·조사가 시작된 가운데(8월8일자 12면 보도)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설계·시공·감리 업체들에 대한 전관 특혜·담합 의혹 수사 및 조사 역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 74곳(설계·감리사 34개, 시공사 40개)에 대한 전관 특혜 수사가 시작됐다. ...
김동한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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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골조공사 전후 확대 방침
영업정지 조치… 조례 개정 추진
인천시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골조 공사 전부터 사용 검사 전까지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공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 검사 전' 1차례 시행하던 품질 점검을 '골조 ...
박경호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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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시공사 3곳 가량을 7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통해 ...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엔 지급하지 않아, 철근이 필요한 만큼 쓰이지 못한 원인이 된 건 아닌지 살피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
강기정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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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다. 경기도 등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조회 홈페이지에서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거나 평면도를 체크하는 방법 등이다.
LH 발주 아파트와 달리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단지를 공개할지가 불분명한 점도 논란이다. 공개 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LH 발주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형평성 ...
강기정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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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청구할듯
계약해지 검토·보강공사 등 잰걸음
'특혜 논란' 발주 심사 외주 방안도
철근 누락 사태에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강 공사, 계약 ...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는 ...
강기정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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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파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미 보강 공사가 완료된 4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선 9월 말까지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LH는 지난 2일 철근 누락이 드러난 파주 운정3 A34 단지의 계약을 9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해당 단지의 추가 입주 대상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작일은 지난 2일이었는데, 최근 사태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해 ...
강기정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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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곳 대상… 주거동 포함 105곳
국힘, 건산·노조법 등 개정 계획
민주노총 “불법 도급 구조가 원인”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린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검사가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해당 구조가 적용된 단지도 조사 대상 3곳중 1곳꼴인 105개나 돼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입주예정자들의 ...
강기정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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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기술보다 영업” 채용 관행
LH, 발주·감리과정 원점 재검토
'철근누락사태'로 관련 아파트의 입주자·입주예정자 모두 불안에 떠는 가운데(8월2일자 1면 보도), 이번에 논란이 된 경기·인천지역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7곳의 설계사가 모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들과 관련 있는 '전관(前官)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엘피아'로 불리는 ...
김동한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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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출신 인사 명단 사업제안서에 기록
전관업체간 담합 의혹 공정위 의뢰
이른바 'LH 사태'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다시금 전관 논란을 맞닥뜨렸다. '엘피아' 의혹에 LH는 2일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
강기정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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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검사를 실시해 구조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GH는 이뿐 아니라 최근 5년 내 준공된 단지 6곳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된 무량판 공법에 대해 정부는 이를 특수건축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며 ...
윤혜경,신지영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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