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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MG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을 전수조사해 체납자들의 자산 120억원 가량을 압류했다. 이같은 조사는 광역정부 최초로 진행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9천824명의 상호금융조합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3천792명이 숨겨 놓은 자산 120억원을 찾아냈다.
도는...
강기정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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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30%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
이성철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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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출국 금지 조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김세윤 판사는 25일 고액체납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4년 증여세 2억원 상당을 미납하는 등 가산금까지 모두 합해 체납세액이 3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A씨는 2015년 고액체...
손성배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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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인 2294명·법인 590개
市 '5억 이상 미납' 5명 달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각각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경기지역에서는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개인 2천294명, 법인 590개 곳이 올랐으며, 개인 1천54억원, 법인 408억원 등 총 1천462억원의 세...
김민재,조영상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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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018년 1천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자동차세 등 1천200만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조영상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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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대량 보유하고도 고액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 525명이 보유한 450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계좌 1천550건을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이 35개 국내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조영상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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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체납처분 방식을 효율화하고 영세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와 26일 본부 강당에서 '공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캠코는 ▲압류재산 실익 분석서비스 제공 ▲지자체 공무원 대상 체납처분 관련 강의 등을 지원하고, 용인시는 ▲압류재산 공매의뢰 확대 ▲공매...
김준석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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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34억3300만원 달해
“수도권내 옮겨 징수반 따돌려”
생계형, 압류 해제·지원상담도
수원시가 수도권 내 다른 도시로 이주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달 간 징수에 나선다.
징수 대상자는 수원시에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서울시·경기도(수원시 제외)·인천광역시로 이주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이달 기준 수도...
배재흥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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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군포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체납자를 감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납자 대응책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6월 발표한 체납자 대응책과 관련한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측은 “최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김연태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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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흥시, 지방세 압류동산 공매
수원컨벤션센터, 시민들 몰려
벤틀리, 7779만원 낙찰 '눈길'
경기도와 시흥시가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 공개 매각한 벤틀리 차량이 7천779만원에 낙찰됐다.
도와 시흥시는 12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체납자 압류 동산 490점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다.
공...
손성배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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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제 도입·출국금지 확대 등
정부, 국정회의서 대응案 확정
정부가 악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5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확대, 재산조회 대상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
황준성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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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달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의 집을 수색해 동산 38점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1억2천8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지방세 8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비양심 체납자 26명의 가택을 기습적으로 찾아가 수색했다.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을 체납한 A씨는 돈이 ...
배재흥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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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6만명 추정 유예·면제 등 지원
금융대출 재취업 기회도 제공키로
일시적 경제위기 '곤란자' 지위 부여
분납계획서 제출시 체납처분 연기
경기도가 생계형이나 일시적인 경제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게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유예...
신지영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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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신고를 8일 당부했다.
시민제보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인천 이택스'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윤설아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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