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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자필편지
부부 월소득 316만원 이하 추정
친부도 살인방조 혐의 적용 수사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35)씨의 남편 B(41)씨가 살해된 두 아이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 데(6월22일자 7면 보도) 이어 A씨도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자필 편지를 남겼다.
그동안 A씨는 밀린 자녀 어린이집 ...
김준석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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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군의 출생 확인서를 발급했다. 조만간 출생신고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감사원의 표본조사로 드러난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3명 중 1명의 친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B(8)양의 친모 C씨는 20대 중반이던 2015년 11월 광주에서 딸을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이틀 뒤 경기 군포시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
김주엽,변민철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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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시스템 갖춰
부작용 보완하며 사회적 합의를
지난 6월21일 경기도 수원시의 아파트 가정집에서 자녀 2명을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울산의 아파트 쓰레기통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 시신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고 ...
정명규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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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을 양육 대책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재정위 소속 김근용(국·평택6)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도내에서 벌어졌다. 왜 지사가 역점으로 준비하는 기회시리즈에는 출산·양육 기회소득, 출생 기회사다리 등의 정책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출산의 ...
고건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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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졌다. 2건 모두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에서는 화성동탄서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돼 있지 않은 2명의 남아 사례를 확인한 결과 친모가 가정 문제로 부득이하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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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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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행정당국의 감시망에서도 벗어나는 치명적 허점에 노출돼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고질적인 직무 태만이 불행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2021년 인천에서 8살 딸이 친모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엔 이름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무명녀'로 적혀 있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인 거다. 이를 계기로 보완 입법에 대한 사회적 ...
경인일보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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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사례가 나타나며 일부는 벌써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만 현재 4건이다.
이중 '수원 영아시신 유기사건'의 30대 친모 A씨는 전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생후 8일 된 영아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유기한 정황이 드러난 화성시 거주 20대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
김준석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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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유령 아기'의 배경이 이 같은 불법 입양으로도 다수 추정되는데, 화성시에서 확인된 미신고 영아의 20대 친모도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부족해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신생아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음지에서 신생아를 사고파는 것으로 의심되는 ...
김산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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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30대 여성 긴급체포
친모 “경제적으로 어려워 바로…”
출산 하루만에 넷째·다섯째 살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아이를 기르며 생활고를 겪던 30대 엄마 A씨가 넷째와 다섯째 아이를 출생 직후 살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함께 거주하던 남편 B씨 ...
김준석,조수현,김산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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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에서 효자손으로 4살 아이의 엉덩이나 발바닥을 때리는 등 학대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이가 유치원 참관수업에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가 친모인 C씨에게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집에 철창을 쳐놓고 아빠를 거기에 가두자”고 말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듣고 화가 나 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곽 판사는 ...
변민철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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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주먹으로 30회 이상 때리거나 종일 남매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남매의 친할머니인 B씨도 남매를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친모가 남매에게 “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 등의 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친모가 ...
변민철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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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딸아이와의 시간을 되찾으려는 아버지가 있다. 그는 2014년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못했다. 아이의 친모가 다른 사람과 이혼하고 300일이 지나기 전에 그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민법에는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고 태어난 아이는 새로운 아버지 호적에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모와 ...
백효은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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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구체화 협의중”
지난해 11월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빌라 옥상에 놓인 김치통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파했던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친모는 아파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상습적으로 방치했다. 태어난 지 15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는 2020년 1월께 평택시의 한 자택에서 숨졌다. 친모는 숨진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
신현정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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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서 5만명 동의 얻어
“강력범죄처럼 경각심 높여야” 촉구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집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인천 남동구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4월26일자 6면 보도)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이 아동학대 살해죄 피의자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대로 숨진 12살 아이의 삼촌이라고 밝힌 이가 작성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7일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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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효은
2023-04-2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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