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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광주 외벽 붕괴로 드러난 '정부 안전점검 인력부족'

  ... 경기도는 정부에 잇따라 점검 권한 공유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다 건설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노동자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 16일 도와 ... 반면 국토부는 건설현장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기도 요청에는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

  신현정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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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는 '집라인'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전국 각지 잇따른 사건사고 불구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 가능 관련 법령 미비… 관리주체 없어 20대 국회서 '체육시설 등록' 불발 21대 “소관기관 충돌 여지” 계류 집트랙·... 소규모 취약시설로 규정해 안전점검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검토 당시 “시설물안전법으로 규정하면 수상·육상·항공 ...

  김동필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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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생빌라 입주민 구제 법안, 국회서 '하세월'

  어렵게 근생빌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채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입법이 지연된 사이 근생빌라 입주자들에겐 불법이라는 주홍글씨와 함께 ... 8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중원) 의원은 ...

  이시은,김순기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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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경기도민환원제' 상위법에 막혀 유명무실

  ... 지방공기업법상 위반 소지가 있고, 적립 기금을 지역 인프라 설치 등에 사용하는 데에 법적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가 효력을 얻으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에는 공공개발 시행자가 개발이익금을 지역 인프라 설치 등의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법제처도 ...

  김성주,명종원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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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없다” 기본주택 비판… 관건 법제화

  ... 소득·자산 제한 없이 누구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일인데, 현재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본주택 공약 발표 이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 지사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지금 상태에선 기본주택을 조성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현행 법에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로 돼 있는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비교적 ...

  강기정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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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할 수 없는 비극 '산업재해'·(中)] '지자체 권한 공유' 노동계까지 반대… 법 개정도 '지지부진'

  ... 비효율성 등 지적 경기도 '특사경 운용' 전문성 자신 역량 지자체 간 편차 고려 필요 국회 법안 계류 “논의 쉽지 않아” 道는 하반기 협력모델 연구용역 ■ 통일성·전문성 부족 경기도의 ... 삼았다. 경기도는 식품, 의약,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사 권한을 위임받아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노동 영역의 전문성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배재흥,손성배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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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할 수 없는 비극 '산업재해'·(中)] 중과부적인데… '근로 감독권' 독점한 정부

  ... 불가 입장 한국노총 '기관 이원화' 이유 반대 지자체간 '역량 편차' 고려 지적도 국회 법안 계류… “논의 쉽지 않아” 경기도 '협력모델' 연구용역 추진 235명. 지난해 경기도에서 ... 삼았다. 경기도는 식품, 의약,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사 권한을 위임받아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노동 영역의 전문성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배재흥,손성배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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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 온다] 해양쓰레기 주범은 누구?… 발생원별 대책 필요

  ...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해 해양쓰레기 대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환경특별시'를 내세우는 인천시도 올해 5월 '인천시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2021~2025)'을 ... 어민들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해 어구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어민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

  경인일보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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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원칙…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 투기 자극 않는 한도내 종합 지원 '2·4 대책' 확대 앞당길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공급·세제·금융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시동을 ... 공급하는 2·4 부동산 대책을 더욱 확대하고 앞당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도시정비법·도시재생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

  이성철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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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1년·(2)]정부·지자체 안전대책 '여전히 공염불'

  사고 원인 '공기단축' 방지 관련법 국회에 발목… 감독기관도 '뒷짐' 지자체, 건설현장 점검 근거 없어 경기도 자체 대안도 예산편성에 달려 ... 감독 강화도 제자리걸음이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 규정, 관리 예산 지원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에 관리 감독 권한이 ...

  신현정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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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2021년은 김포시민에게 한강을 돌려드리는 원년

  ...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정액 지급했다. 고등학생들과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들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원아 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운영비도 지원했다. 김포시는 40억원 규모의 ... 설치사업 관련 소송이 8년째 진행 중이다. 1심, 2심 다 김포시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3년째 계류 중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지만 조만간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철책 철거가 확정된 곳은 ...

  정하영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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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돼야

  ... 법안소위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심의를 연기한 이유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 인사혁신처 소관 법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0대 국회의 행안위 마지막 법안소위가 관련 법안을 14개월여 계류시켰다 끝내 상정하지 않은 21대 국회의 데자뷰라는 말도 ...

  경인일보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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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대청호 상수원 공장설립 피해' 광주기업 구제 받는다

  ... '입지규제 합리화 용역' 특대고시 개정에도 영향 끼칠 듯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으로 공장설립의 길이 막혀 피해를 입게 된 기업이 법원의 조정권고로 ... 이런 가운데 특대고시 제15조 규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광주지역 내 학동산업단지 1곳도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편 시는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

  이윤희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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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4대 협의체 “자치법 전부개정안 폐기 유감”

  20대 국회 입법 의무 해태·의견 묵살 차기로 책임전가 비판… 공동성명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입법 의무 해태와 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에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

  이성철 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