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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용인시 무책임행정 탓

  ...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흥덕지구는 용인시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여전히 필지당 3가구이하로 제한된다. 그런데도 일부 건축주들은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잔다리마을내 주택들을 ... 이라며 사실 각 지자체가 지침 유무결정을 빨리하지 않아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는 중이고 불법 쪼개기 우려도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도 현재 해당 마을은 기반시설과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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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마을서 원룸촌 추락?

  전원마을서 원룸촌추락? 흥덕 주택단지 잔다리마을 불법쪼개기의 심 저밀도마을 개발 1종지구에 다세대 주택 난립용인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경찰 고발 검토 ... 입주가 시작된 잔다리 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분류돼 필지당 3가구까지만 건축을 허용해 저밀도 마을로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 마을은 면적 6만 3천49.6㎡의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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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분쪼개기' 규제시행

  경기도는 주택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규제 조례(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 토지 및 건축물의 지분을 쪼개는 행위는 불가능해졌다. 개정된 조례는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독주택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공동주택을 건축하는 ...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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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분양권 노린 지분쪼개기 규제

  ... 사람이 나눠가지는 편법을 이용해 뉴타운이나재개발 사업 지구내 분양권을 받아내는, 일명 지분 쪼개기 가 사라질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지분 쪼개기를 ...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는 ▲하나의 주택 또는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거나 ▲단독 주택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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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지분쪼개기' 원천봉쇄

  경기도 내 곳곳에서 뉴타운개발등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기승을부리고 있는 소위 지분 쪼개기 등의 불법행위가 늦어도 7월 말부터원천 금지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또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공유해 소유하는 경우 분양대상자를 1인만 인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