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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채 아직도 교단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법은 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 친구들인 학생 10여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 학부모는 피해 교사를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하고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
경인일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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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은 참혹했다. 현장에 동행한 경인일보 기자에게 동물권 단체 '카라' 회원은 “최악의 동물학대 현장”이라고 분노했단다. 지난해 9월엔 동물학대혐의로 신고된 화성시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서 ... 합동구조작전으로 번식견들은 출산 케이지를 벗어날 수 있었다.
반려견의 상당수 품종들은 인간의 유전적 학대의 산물이다. 영국의 국견인 불도그는 균형잡힌 몸매에 입도 길었던 견종을 가정견으로 개량(?)하면서 ...
윤인수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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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적절히 형을 ...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피해 교사 B씨를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하고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며 ...
변민철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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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유사 재판 높은 형량 가능성
시민단체 “아동학대 간주 엄벌 기대”
법원마다 다른 판단 기준 해결 과제
법원 명령에도 10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3월28일자 ... 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38·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
변민철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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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드린 채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쌍둥이를 침대에 엎어 재우는 행위가 사망으로 ...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쌍둥이 자매 사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범행 전날 인천에 놀러왔다가 모텔에 ...
변민철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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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진 교사들은 사비를 털어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혹시 모를 아동학대 민원에 대비한 자구책이다. “트집 잡히지 않을 말만 하는 영혼 없는 AI가 돼야 하나” 한탄한다. ... 교사들은 집단적 방어기제로 무장했다.
지난 2월 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선고유예)이 내려졌다. ...
강희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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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친부에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심리 중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이들을 크게 ... 2022년 12월까지 경기지역 자택에서 초등학생 두 형제를 23회에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다. B씨는 A씨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함께 때렸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
김산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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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
정운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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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 부모 원망
2023년 7월13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특수교사 혜정(가명)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고 첫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이땐 세간에 이른바 '주호민 자녀(민수·가명) 사건'이 ... 끝나고 하나둘씩 방청석을 떠나며 민수엄마를 향해 말했다. “아이고 참, 저렇게 착한 선생님이 학대는 무슨”, “정말 낯짝도 두껍네 두꺼워”.
12월18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마지막 증인신문이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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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 부모 원망
2023년 7월13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특수교사 혜정(가명)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고 첫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이땐 세간에 이른바 '주호민 자녀(민수·가명) 사건'이 ... 끝나고 하나둘씩 방청석을 떠나며 민수엄마를 향해 말했다. “아이고 참, 저렇게 착한 선생님이 학대는 무슨”, “정말 낯짝도 두껍네 두꺼워”.
12월18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마지막 증인신문이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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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유죄 선고 근거로 주씨의 녹음파일을 들었다. 주씨가 아들을 통해 수업내용을 몰래 녹음하도록 한 음성파일 속 A씨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녹음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14조 1항)에 위배되는 '공개되지 아니한 ...
김준석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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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카를 괴롭히지 말라며 어린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인천 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
변민철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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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친모는 ... 계모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2월2일 인터넷 보도)했다.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
변민철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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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선고 유예로 처벌은 일단 미루어졌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 말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다음날 집회를 열고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고 ...
경인일보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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