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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와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무력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교권 추락이 문제라면 교권보호조례에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추가하면 될 일이다. 그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왜 이렇게 지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디 ...
고건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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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및 법적 지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안을 공개
=도교육청이 공개한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조례 명칭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꿔 경기도의회에 ...
고건,이상훈,조수현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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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했다. A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이번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를 냈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최근 법제처가 비상시적인 현장 ...
이상훈,조수현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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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게 이 같은 보상을 요구할 때는 교육청이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상훈·조수현기자 sh2018@kye...
이상훈,조수현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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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학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고,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도 “이번 방안에 교사들의 고충과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 교권이 한층 ...
이상훈,김희연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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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교육, AI(인공지능) 챗봇 등을 통한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정책 등이 담겼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
조수현,이상훈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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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안은 초·중·고교 교원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동등하게 보장되도록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교육 목적 외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
김산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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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4자 협의체는 합의문을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키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
오수진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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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가칭)안성특수학교로 개교를 앞두고 있다. 특수학교 배치율이 낮은 권역에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 지역 간 균형 있는 환경제공과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의 (구)적성초등학교는 (가칭)평화·통일교육센터로 재탄생한다.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의 이해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평화·통일 ...
이상훈,조수현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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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금 조례의 4조(책무) 3항이다.
여기에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고 더 구체화하는 내용인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미 개정안의 90%는 완성 단계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12월 ...
조수현,김산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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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학생인권…' 토론회
의견 수렴 통해 연내 완료 계획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지난 3일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 1층 국제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두고 교육구성원의 ...
이상훈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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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임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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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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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권순정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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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행정부서의 법령과 제도 개선 촉구 등이다.
박준석 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장은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분노와 슬픔이라는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적 연대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
이상훈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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